트럼프가 말한 '북한 뉴클리어 파워', 실제 의도는?

백악관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입니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도 푸틴정부의 수뇌부입니다. 김정은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외정책과 흡사합니다"

'트럼프 2기'가 개막한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운을 뗐다.

"김정은은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국에서는 '뉴클리어 파워'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가 말한 '뉴클리어 파워'를 한국의 언론에서는 '핵보유국'으로 해석했다.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미국은 기존에 유지해 온 '비핵화 목표'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핵 군축' 혹은 '핵 억제 전략'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트럼프가 말한 '뉴클리어 파워'를 '핵보유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실을 말한 것일 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라고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즉,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했다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이 차이에 대해 "북한을 만약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 되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바람이기도 하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평가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환심을 살 만한 용어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트럼프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은 "현실적인 접근"에 그칠 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비핵화 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지 '국제사회가 이를 공인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겠다', 이건 아니란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협상을 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분화해서 봐야하는데, 용어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영어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뉴클리어 파워'였을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현을 조금 신중하게 했을 필요는 있죠. 영어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de facto(사실상)'라는 단어를 써주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표현을 빼고 말했으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작년에 열린 미국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정강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북한과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우선적인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더 강조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미국이 설령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비핵화의 기조를 변화한다든지 등을 단정짓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직까지 미국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동결 보상 등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까?

트럼프는 취임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그와 잘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내가 비록 그와 꽤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다"라고 말했다.

다소 유머러스한 표현법인 'tough cookie(터프한 녀석)'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자신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는 "나는 그와 매우 친했다. 그도 날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린 아주 잘 지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을출 교수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굉장히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해야 하는데, 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메세지를 (트럼프가)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선 러시와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급하진 않지만, 미국과 협상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일방적 러브콜'이 오히려 김 위원장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의 소통 채널 복원 노력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폭력적인 메세지로 들릴 것"이라고 봤다.

"김정은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2019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고, 작년 10월 국방발전 2024에서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확인했는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선 철회되어야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소위 말해 '내가 전화하면 받아'하는 식의 메세지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불편할 거예요."

박 교수는 또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우호적인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화답을 하지 않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등의 행동을 취하면 언제든 트럼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총장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남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성과를 내고 싶을 것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과 한국의 반응은?

트럼프의 취임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들은 짧게 보도했으나, 특별한 논평은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언급이 국내에선 커다란 파장을 남긴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북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담백하게 알렸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기사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북한 관영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첫 보도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뉴클리어 파워'나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에도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1일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지만, 북미 대화 계기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발언...어떻게 봐야하나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발언...어떻게 봐야하나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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