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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대응에 선진국 분담금 증액 본문

Guide Ear&Bird's Eye2/기후변화와 지진 연구자료(許灌)

유엔, 기후대응에 선진국 분담금 증액

CIA Bear 허관(許灌) 2024. 11. 26. 10:03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폐막식 중 로고가 보인다.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회의 일정을 연장해 가며 기후위기 대응 취약국가를 돕기 위한 선진국 분담금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9) 당사국 총회가 끝났군요?

기자) 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약칭 COP29가 24일 폐막했습니다. COP29는 당초 22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 의제인 기후대응 재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이틀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2주일 회의 일정에 이틀을 더 연장할 정도로 불협화음이 심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이른바 ‘기후대응 재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도서국 등 간에 격렬한 논쟁과 이견으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긴 한 건가요?

기자) 네. 선진국들이 분담하는 기후대응 재원은 현재 연간 1천억 달러로 설정돼 있는데요. 이를 최소한 연간 3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폐막 전날인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서는 연간 2천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논쟁의 요지는 뭔가요?

기자)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도서국과 최빈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 연간 5천억 달러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초안에 2천500억 달러가 제시되자 일부 도서국, 빈곤국 대표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합의는 도출된 거군요?

기자) 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성과를 낼지 의심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지 의심했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3천억 달러는 극심한 기후 상황에 대처하고 취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새로운 재정 목표는 기후 영향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류를 위한 보험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해당 발표가 나온 후에도 여러 개도국, 도서국 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대표는 3천억 달러는 너무 빈약하고 미미한 액수라며, 이 합의안은 단순히 시각적 환상에 불과할 뿐,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1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해당 합의는 지난 2009년에 이뤄졌던 건데요.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도국들에 연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고요. 지난 2021년 총회에서 목표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2022년 처음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제공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기금 마련 방식도, 책임 소재도 모호해 여전히 이행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29, 개발도상국에 연간 3000억 달러의 지원 목표 설정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는 24일, 초점이 됐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을 지원하는 자금과 관련해 회기를 연장한 끝에 합의에 달했다며, "2035년까지 적어도 일본엔으로 약 46조엔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는 등의 성과문서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COP29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 지원 자금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액을 정하는 것 등을 목표로 이틀간 회기를 연장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4일 새벽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달했다며 성과문서안이 채택되고, 회의는 폐막했습니다.

성과문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주도 하에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2035년까지 적어도 연간 3천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46조엔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기구가 협력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35년까지 최저 연간 1조 3천억달러, 일본엔으로 약 201조엔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과문서 채택 직후에는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등 합의내용을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선진국 측과의 대립을 남기는 이례적인 결과가 됐습니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발언은 기록된다"며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