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꺼내자, 北 "쓰레기 살포 중단"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모습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중단 근거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주일 새 오물 풍선 약 1000개를 날려보낸 북한은 이날 밤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며 철거됐던 확성기를 재배치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바로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3일부터 서부전선을 시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남북합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걸림돌을 없애는 차원이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됐고, 9·19 군사합의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무효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합의 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일부 조항을 무효로 할지, 전체를 무효로 할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대남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날린 데 이어, 1~2일에도 72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한은 닷새째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무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지고,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 공감했다.

대북 확성기 꺼내자, 北 “쓰레기 살포 중단” (chosun.com)

대북 확성기 꺼내자, 北 “쓰레기 살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