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4일 한국 파주에서 남북을 분리하는 비무장지대 근처 전망대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북 국경에 있는 감시초소 근처의 군사 울타리에서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국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난 2018년 9월 남북한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백두산부대 최전방 GOP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총리]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료화면)

대통령실은 앞서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전쟁관계로 규정한 상태에서 도발을 하는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건건이 또는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들 조치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남북한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8월 25일 낮 12시 중부전선에서 한국 군 관계자가 대북 확성기의 전원을 내렸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정형은 전원 연결과 고정 작업 등에 수 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지만, 기동형으론 스피커를 탑재한 채 군사분계선(MDL) 인근 도로로 이동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적대 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던 육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군은 9.19 합의에 따라 MDL 5km 이내에서의 연대급 대규모 실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 사격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 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해 상공에서 실시된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운데)와 F-22 전투기(아래), 한국군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 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의 도발 양태와 유형,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그런 포사격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계속 GPS 교란을 NLL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오물 풍선을 계속 보낸다든지 그러면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 지역에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정찰임무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재무장과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한국 군도 GP를 복원하는 등의 상응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미 9.19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북한이 한국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진 않겠지만 남북한은 충돌 방지와 완충 장치를 잃게 됐고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명예교수] “이제는 완충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9.19 합의는 사실상 사망한 셈이라며,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합의는 도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3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에 대해선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확성기 방송에 군사훈련도'…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달라지는 것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시행됨에 따라 '강대강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도 한국이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평가했다.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은 최근 며칠 동안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작전을 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멈추지 않을 시 감내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후 북한은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태는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오히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한국이 ‘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BBC코리아에 “이미 유명무실했던 9.19 합의가 공식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현실이 됐다”며 “당장 오늘 내일 어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 주둔하는 부대의 포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서북도서 지역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군사 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19 합의는 해상 적대행위를 금지함과 함께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해상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 폐쇄 조치도 취해진 상태였다.

그동안 해병대는 도서 지역 밖인 경북 포항이나 울진, 경기 파주, 안흥 등지에서 군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완충구역 설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 주둔하는 부대의 포사격 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함정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함포 사격을 포함한 전술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육상에서의 군사 훈련 제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지됐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공중선 정찰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자 곧바로 9.19 합의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했다.

동서로 248km에 걸친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접경지역 내에서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최 교수는 “사실 한국은 이번 9.19 합의 효력을 표명하기 이전부터 이미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식 결정된 전면 효력 정지로 공중 정찰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북한의 여러 군사 작전을 깊이 살필 수 있게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법적 족쇄가 풀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되면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도 있다.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있던 대북 확성기는 9.19 합의에 따라 철거됐다. 이동식 장비 16대도 인근 부대에 주차되어 있다.

대북 확성기는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설치됐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될 때마다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방송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전이나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전방에서 근무하는 인민군들을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설치 시 북한군이 바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9.19 합의에 담긴 지·해·공 작전 수행 절차도 사라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합의의 1조 4항에 따라 남북 간 충돌 위기 상황에서 두 차례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후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한국과 북한에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성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된 항목이었으나, 이 또한 무력화됐다.

왜 '폐기' 아닌 '전체 효력 정지'?

일부 전문가들은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결정한 정부가 합의의 복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9.19 합의를 ‘폐기’가 아닌 ‘전체 효력 정지’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담 절감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BBC코리아에 “북한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이 ‘폐기’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는 것은 폐기에 따른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한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죠. 사실상 북한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약해진 효력에 대해 한국이 먼저 폐기를 선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 교수는 한국이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경우, 합의 내용을 다시금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한 “합의 폐기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효력 중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효력을 정지했지만 결국은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닌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단 겁니다.”

특히 임 교수는 “이 합의를 복원시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겠다는 남북한 양측의 동기가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러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당분간 조성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번 효력 정지의) 협상 카드로서의 위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일방적인 사실상 파기 선언에 따라 이미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이번 결정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북 강경 기조를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말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와 형태, 유형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방어하는 자는 공격하는 자에 비해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렇게 다변화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정책 기조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과 북한 사이 이미 크게 벌어진 간극에 대해 현 정부가 “일관된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 외에는 현 상황에서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북한: '확성기 방송에 군사훈련도'…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달라지는 것 - BBC News 코리아

북한: '확성기 방송에 군사훈련도'…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달라지는 것 - BBC News 코리아

 

국무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북한, 불안정 행동 자제하고 대화 복귀해야”

미 국무부 외경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적대적 언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5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efforts to advance its unlawful and reckless WMD programs, including through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ests, and its increasingly aggressive rhetoric to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ROK and the region at large.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such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alogue.”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데 대한 반응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supports efforts to manage and reduc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globe through consistent and effective military coordin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ransparency on the defensive measures we are taking, and appropriate risk reduction measures.”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관련 노력으로 “파트너, 동맹들과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군사적 공조,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어 조치에 대한 투명성, 적절한 위험 감소 조치”를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4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