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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한일 외교차관 “북한 위성발사 강력 규탄 ... 북한 위협 대응 ‘안보협력’ 확대”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미한일 외교차관 “북한 위성발사 강력 규탄 ... 북한 위협 대응 ‘안보협력’ 확대”

CIA bear 허관(許灌) 2024. 6. 2. 10:48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미한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었다, 사진 = Freddie Everett

미한일 외교차관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위성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러 협력 심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31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실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초대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committed to continue expanding our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the DPRK threat and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The Deputy Secretary reiterated that the U.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ROK are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nd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ith Japan and the ROK.”

특히 “캠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또 북한의 불법적 수익창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combat th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on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We further reaffirmed our support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차관들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을 맡고 있는 올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며 법치를 증진하기 위해 안보리, 유엔 총회, 기타 다자포럼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공급망 복원과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 등 경제 관계 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response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can demonstrate is a full resolve to be united in standing against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And I think you've seen with every action that North Korea provocative action that North Korea has taken, there has been combined three way responses from our three countries and increasingly other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and in Europe have supported our efforts to send a strong signal of disapproval to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한일의 3각 대응이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전에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북한에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We asked for China to weigh in on Pyongyang, to ask them to, first of all, refrain from such actions and to accept the offers of dialog and diplomacy that each of our three countries have put on the table.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China still maintains close ties with North Korea. I think they, too have some anxieties of steps that North Korea has taken with respect to providing dangerous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in this desperate time of battlefield tensions in Ukraine.”

캠벨 부장관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 절박한 시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위험한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역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 차관] “Russia and North Korea are continuing the illegal arms transactions and transfers of refined oil. Last week, three countries, in coordination with like minded partners, announced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Russian ships and North Korean personnel to counter their illicit transactions.”

김 차관은 또 “북러는 불법적인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러시아 선박과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이들의 불법 거래에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역내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응한 미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오카노 차관] “we believe in the strong trust being built among the three countries right now, and we believe in the value of working together. At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a challenge defining an era and this trilateral Vice-Minister, our level dialog is a great opportunity to confirm that our joint endeavor is worth doing.”

오카노 차관은 “현재 3국 간에 구축되고 있는 강한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믿는다”며 “한 시대를 규정하는 도전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3국 차관급 대화는 우리의 공동노력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3자 협의회에 앞서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과 각각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캠벨 부장관과 김홍균 차관이 “북한의 적대적 언사와 행동,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미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日美韓 외무차관급 협의, 연대 강화 조율하는 조직 설치하기로

일미한 3개국이 외무차관급 협의를 갖고, 미국의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3개국의 다양한 분야의 연대 강화를 조율하는 조직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3자 협의는 31일, 미국 워싱턴 근교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별장에서 열려 외무성의 오카노 사무차관과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제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 앞서 오카노 차관은 기자들에게, “일미한이 연대를 강화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해, 3개국의 연대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캠벨 부장관은 이번 협의는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3개국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이 목적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대화 시작을 위해 사무국과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해, 다양한 분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조율하는 조직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동발표에 따르면, 협의에서는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미사일 등의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 대응 등을 논의하고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으며, 올해 후반에는 서울에서 재차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