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EU “인권 침해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 평화 불가능”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EU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a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ten years later,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sists in the DPRK.”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EU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에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desperately needed to guarantee the well-being of Korean citizens, thereby causing massive food insecurity in the country…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lose sight of this continued and serious human crisis.”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국제 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츠웨이브 대사]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efforts of the OHCHR, including through its Seoul-based office, all victims of the repressive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hopefully obtain justice for the pain and suffering inflicted upon them.”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포라도리 대사] “We express our concern th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food, as well as all human rights, are not being guaranteed.”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The so-called “human rights issue” fussed by the West does not and cannot exist in the people-centered socialist system of our country in which people stand out as the most precious being in the world and the requirements and interests of the masses take top and absolute priority.”

중국과 에리트레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20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전문가들 “‘북한인권결의안’ 중요한 진전…인권유린과 핵개발 불가분”

유엔인권이사회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교수

미국 텍사스대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치’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며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The resolution is important since it has now been 10 years since the landmark COI report in 2014, and important to assess where progress has been made, and not, in the past decade. COVID has posed some new and difficult challenges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and has meant increased challenges for refugees and escapees seeking to leave and resettle elsewhere also.”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튼스 교수] “The inclusion of transnational repre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as North Korea is comparatively more likely to use various form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against emigres and dissident members of the North Korean diaspora. South Korea's participation this year is consistent with the prioritization accorded to this issue by the Yoon administration, and a welcome sign of increased South Korean leadership in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pace, where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lot to offer.”

그리튼스 교수는 또한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e request for an update of the situation reveal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me to se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untry as worthy of attention 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ith that development.”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And they're very belligerent and critical of a resolution being introduced that's so critical of them. This year, I think being the 10th anniversary has more weigh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동안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 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 “It is important that more attention is put on North Korea’s record, but not only in Genev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UN Security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need to increase their scrutiny of North Korea’s defiance of multiple resolutions on both security and human rights issues. It is corrosive to the overall UN system when a country’s government acts in such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N mechanisms.”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crackdown on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through the three laws, notorious laws that are mentioned by North Korean escapees. So again, I think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development.”

스칼라튜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한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향후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