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시장경제 수준 세계 최하위권...”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이 공개한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환 수준이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131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치 변혁'에서 2.55점(10점 만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 변혁'에서 1.54점을 받으면서 평균 2.04점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시아의 미얀마 등 6개국뿐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외교 및 안보 정책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적 개혁이나 자유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지표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14점으로 전체 137개국 중 136위를 기록했다. 

 

베텔스만 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13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