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서 "수소차 보급 활성화 필요"

현대차의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 [사진=현대차]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전 차종의 보급 실적이 부진한 만큼 환경부는 차량 출시일정, 소비자 구매수요,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감안해 집행가능 한 예산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사업 2022년도 예산현액 6677억6900만원의 72.4%인 483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842억7400만원을 불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으로 수소승용차 2250만원, 수소버스 저상 1억5000만원, 고상 2억원, 화물차 2억5000만원, 청소차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수소승용차 2만 7650대, 버스 340대, 화물차 6대, 청소차 4대 보급을 위해 본예산 6795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제2회 추경에서 구매수요 저조 및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만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예산을 4545억500만원으로 조정했다.

먼저, 수소승용차의 경우 본예산으로 6221억원을 편성했으나, 제2회 추경에서 3971억원(△2250억원)으로 감액 조정했고, 지자체에는 추경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2448억 2300만원만 교부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실집행금액은 추경예산 대비 57.0%에 불과한 2264억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소버스의 경우 본예산 530억원 중 71.1%에 해당하는 377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고, 지자체 실집행금액은 170억원(실집행률 32.1%), 수소화물차의 경우 본예산 15억원 중 12억5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실집행액은 2억5000만원(실집행률 16.7%)에 그쳤다.

수소청소차의 경우 본예산은 28억 8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보급물량을 상향해 지자체에 50억 4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실집행액은 0이었다.

또한 보급물량을 기준으로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수소승용차의 경우 당초 본예산 보급계획 목표는 2만7650대였으나, 추경 및 전년 이월물량 등을 고려해 총 보급계획 물량이 1만7941대로 조정됐고, 그 중56.3%에 해당하는 1만104대가 보급됐다.

수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300대 및 광역버스 40대 등 2022년 보급 계획 물량에 전년 이월물량을 포함해 총 보급계획 물량이 429대에 해당됐으나 실제 보급지원물량은 35.4%인 152대에 불과했다.

이 외에 수소화물차 6대 및 수소청소차 4대 등으로 10대 보급을 계획했으나, 보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1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이 45.8%로 부진한 만큼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동일한 실집행 부진 문제가 나타났고, 특히 수소버스는 집행 실적이 36.3%로 2021년도 대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 대비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금액 및 지자체 단위의 불용금액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면서 2022년에는 추경 예산기준 44.6%에 해당하는 2027억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했다”며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액 금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하는 만큼 향후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소비자 구매수요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가능 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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