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북 인권특사 “북한은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 저지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 참가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탈북에 성공한 생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유엔미국대표부와 주유엔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북한은 많은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북송 사실을 부각하며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추가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이 구금이나 고문,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처형 등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송환된 사람들의 인권을 북한 정권이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몇주 전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또한 탈북에 성공한 뒤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탈북자들을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관심사가 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그들이 인권 옹호자뿐만 아니라 미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지지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터너 특사는 탈북 후 중국에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서울의 대안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가 된 탈북 청년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화된 북한에서 학교를 열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며 지원된 식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인권 상황 개선 없이는 서방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여성 차별 문제에 특히 주목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은 국가사업을 위해 무급 노동을 하도록 강제한다"며 "강도 높은 할당 시스템은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이런 할당 목표를 채우도록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통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살던 조카가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상황에 놓인 탈북민 김영숙(가명 55세)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북한 주민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삽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인권을 누릴 방법이었죠. 그래서 북한 주민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이들을 중국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이어 김 씨는 조카는 중국에서 자식을 놓고 열심히 살고 있었다며 그녀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아닌 죄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게 생겼다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합쳐 국민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절절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