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이 회의를 가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푸틴이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이주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ICC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 발부 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ICC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ICC는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고 회원국 사이에서만 사법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해외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ICC는 성명을 통해 푸틴이 직간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아이들의 강제이주를 막는 데 힘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재판소가) 매우 강력한 요지를 전달했다"며 푸틴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소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과거 리보바-벨로바는 러시아로 이주시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주입 교육을 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지난 9월 리보바-벨로바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출신 어린이들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험담하고 끔찍한 말을 하며,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른다"고 불평했다.

또 그는 마리우폴 출신 15세 소년을 입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CC는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비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ICC 카림 칸 검사는 BBC에 "어린이가 전리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강제로 이주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얼마나 지독한 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후 몇 분 만에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즉시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판소의 결정이 "무가치하고 무효하다"고 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영장을 화장지에 비유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화장지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화장지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반대로 러시아 야당 지도자들은 ICC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수감 중인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측근인 이반 즈다노프는 트위터에 "(재판소의 결정은) 상징적 조치"이지만 중요하다고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악"을 고발키로 한 칸 검사와 재판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이번 결정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나 리보바-벨로바 위원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조너선 리더 메이너드는 BBC에 ICC가 용의자를 체포할 때 각국 정부 협력에 의존한다며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란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칸 검사는 과거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코소보에서의 전쟁 범죄로 재판받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이 헤이그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낮에 범죄를 저지르고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수장이자 오는 2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지만, 동시에 지명 수배자라는 신분을 갖게 됐다. 앞으로 그가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된다는 뜻이다.

또 전쟁범죄 혐의를 꾸준하게 부인해온 러시아 정부로서는 ICC와 같은 영향력 있는 범국가적 기구가 자신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BBC News 코리아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BBC News 코리아

ICC,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전쟁 범죄 등에 관해 수사한 국제형사재판소는 17일,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가 러시아 측에 이송되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은 점령한 국가에 대해 주민 이송을 금지하고 있고 어린이는 특별히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국제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은 일본 등 123개 나라와 지역이 참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ICC,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NHK WORLD-JAPAN News

ICC,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NHK WORLD-JAPAN News

푸틴 전범 혐의 ICC 체포영장 발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불법 이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이날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범죄가 최소한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수백명이 고아원과 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어린이들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혐의 구성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관련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조사위원회는 전날(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1만6천 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이송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DFyZWicIxrY

■ 국가원수급 세 번째 사례

2002년 출범한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최고위급 인사를 전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앞서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포와 신병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17일) "러시아는 ICC 관할권에 있지 않고, ICC에 어떤 의무도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ICC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어린이 인권 담당 위원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이든 "푸틴 체포영장 정당하고 전쟁범죄 확실"...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대 세우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ICC 영장 발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매우 강력한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돼 재판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앞서 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혐의 구성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관련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 ICC 검사장 "푸틴 재판받을 수 있다"

ICC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결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17일 CNN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칸 검사장은 앞선 사례 해당자들이 "모두 강력한 권력자들이었지만 법정에 선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여러 명을 처벌한 바 있습니다.

■ 미국 정부, 작년부터 러시아 전쟁범죄 결론

미국 정부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몇 주 만인 지난해 3월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살인 독재자'와 '완전 폭력배'로 호칭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행위들을 '전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km 지점에 있는 폴란드 제슈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으로 지칭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 규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된 시점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18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면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태와 관련한 법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반인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과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말한다"며 "당신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푸틴 체포영장 정당하고 전쟁범죄 확실"...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대 세우겠다" (voakorea.com)

바이든 "푸틴 체포영장 정당하고 전쟁범죄 확실"...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대 세우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