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김여정 담화, 책임 전가 시도하는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자 담화에서 “지난 22일 남조선외교부것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있는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조치도 검토하고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고 ‘남조선 외교부’를 거론한데 대해 외교부는 ‘책임 전가’라고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이미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고조시켜 왔다”면서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대북제재의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제재조치 부과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지난 10월 7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면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의 절도로 이어진 2022년 2차례 주요 해킹 사건 중 최소한 1건은 북한 활동가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3월말 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인 ‘로닌 네트워크’ 해킹이 북한 정찰국과 연계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고, 피해액을 총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에게 “지난 화요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의장성명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미국측 초안을 토대로 해서 이사국 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채택되더라도 회원국들에게 강제적 규정력은 없다.

외교부, 김여정 ‘막말’ 담화에 “책임 전가 시도 성공 못해”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밝힌 ‘막말’ 담화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와 관련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 전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는 만큼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 대변인은 김여정의 막말 담화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흔들림 없이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여정의 외교부 언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분야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임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과 관련한 제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날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의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대해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김여정 담화는 김정은의 의도가 반영된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담화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대해 일종의 예고를 했다”며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서울을 향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다”고 해석했고 “북한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어렵게 조성해놓은 긴장 국면을 말폭탄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북한이 앞으로 자신들의 자위적 차원으로 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역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북한이 향후 추가적으로 감행할 군사 도발에 대해 명분쌓기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북한이 당분간 남북대화는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했고 “남남갈등을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과 도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의 책임, 이런 행동을 불러온 것은 남측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의 막말 비난 담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분석자료를 통해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관장하고 있고 군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여정은 이날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저급한 표현을 섞어가며 “한국 국민들이 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고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에 매달릴수록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김여정 ‘막말’ 담화에 “책임 전가 시도 성공 못해” — RFA 자유아시아방송

외교부, 김여정 ‘막말’ 담화에 “책임 전가 시도 성공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