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결과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화)(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ㆍ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中・韓정상회담, 한국은 중국에 대북한 역할 기대

G20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저녁 회담했습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으로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25분 동안 열렸습니다.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세계의 번영에 중요한 책임이 있고, 양국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를 긴밀히 가져 양국 관계를 성숙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동맹국 등과 경제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경제협력의 정치문제화에 반대하며 진정한 다국간주의를 함께 실천하자"고 말해 한국 측을 견제하는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정상 '소통 강화' 공감… 향후 동북아 정세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속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그리고 1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중 모두에 이익'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15일 오후에 약 25분간 진행됐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회담이 끝난 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의 대화는 필수"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미중 경쟁 속에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상호 필요에 따른 행보로 평가되는 이유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에 "중국과 한국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타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한중 관계에 도전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담이 성사됐다는 것.

그는 또 "한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정세 즉,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의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대한 공감이 있었던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도 16일 "두 정상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힘을 합쳐 공동선의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가 중국의 안보상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소통' 등은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갈등 당시 중국 측 인사들이 자주 썼던 표현들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그린 라이트' 메시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한반도 긴장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고려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회담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고려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는 100% 북한 편을 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일 회담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고무됐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꼽힌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 견제론'에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얘기다.

한미일 3국 협력 및 대북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라도 감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한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3국 정상간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미국과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교수는 "매우 중요한 다자간 만남이자,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 없이 '포용'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것보다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적절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과 방향을 밝힌 만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대한 큰 숙제가 남아있다"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말했다.

향후 동북아 정세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 지역 안보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등 미국에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상당한 전략적 손실이라는 얘기다.

김한권 교수는 "핵실험 시 커다란 전략적 손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달하는 등 물밑에서 북중 간 이러한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교수는 지난 13일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한일 간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한일 양국 관계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강제 지용 등 역사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한일 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진핑 주석,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로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 3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잘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중∙한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높으므로 발전 전략의 연계를 추진해 양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제조업, 빅데이터, 녹색 경제 등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보장하며,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한국 측과 인적 문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주요 20개국(G20) 등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의 큰 국면을 수호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은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길 원하며, 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은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측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며 양국 민간 우호를 증진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글로벌 도전 대응에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