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정상회담…윤 대통령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지난 1949년 아세안 최초로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7,400여 명의 병력을 지원한 우리의 우방국”이라며 “우리 국민은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필리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원전, 국방, 방산,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가동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해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필리핀이 위로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과학기술과 해양 분야 공동협력은 이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필리핀 헌법 제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 이후 첫 번째 6월의 30일 정오에 시작되어 6년 후 동일한 날 정오에 만료되며,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의 임기로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대통령은 재선에 출마 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4년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자는 영원히 동일한 공직의 선거에 출마 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부통령은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부통령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부통령이 선출된 전체 임기의 계속에서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정기선거는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각 주 또는 시의 개표 참관인단이 확증한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위한 매 선거의 투표결과는 의회의 상원의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개표 확인서 수령 시, 상원의장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양원 공동 공개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의 입회하에 모든 확인서를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여부가 적절히 실행된 후 투표를 개표한다.

최고 득표한 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의 최고 득표를 한 경우 의회 양원의 별도의 투표를 통해 양원의 모든 의원들 중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즉시 선출한다.

의회는 투표용지 개표에 관한 규칙을 공표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 개표,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유일한 판결자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1965년 대통령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3년 국민 투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년 장기독재 끝에 1986년 2월 민중들과 필리핀의 전통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으로 마르코스가 축출되고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1987년 2월 필리핀 신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아키노 정부는 76.3%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3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의 임기 6년, 중임 불가를 규정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선거전에서는 SNS를 구사해 아버지의 집권 초기 인프라 개발의 업적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폐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호소하며 독재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를 넓혔습니다.

또, 인프라 개발과 마약범죄 단속 등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자세를 나타내, 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씨와 함께 선거활동을 벌여 현정권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