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시위: 라자팍사 대통령, 군용기 타고 몰디브로 도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사임을 앞두고 스리랑카를 탈출했다

심각한 경제난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타바야 라자팍사(73)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군용기로 스리랑카를 탈출했다.

BBC는 스리랑카를 탈출한 라자팍사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경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도피로 수십년 간 스리랑카를 지배해온 라자팍사 가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성난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습격했을 당시 군용 시설로 도피했던 라자팍사 대통령은 13일에 사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의 동생 바실 라자팍사 전 재무장관도 스리랑카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BBC에 전했다.

대통령의 도피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콜롬보 내 주요 시위 장소인 갈레페이스그린 공원에 모인 시위대는 환호했다.

지난 12일 저녁 이미 수천 명이 대통령의 사임을 기다리며 공원에 집결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수십 년 만의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해 라자팍사 대통령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매일 정전이 발생했으며, 연료, 음식,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기소 면책 특권이 있기에 새 정부 체제에서 체포될 가능성을 피하고자 사임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는

• 스리랑카는 인도반도 남동부의 섬나라다: 1948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스리랑카에는 싱할라족, 타밀족, 이슬람교도 등 3개 종족이 전체 2200만 인구의 99%를 차지한다.
• 라자팍사 가문의 형제들이 수년간 국정을 장악했다: 형 마힌다 라자팍사는 타밀 분리주의 반군과 수년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지난 2009년 승리로 이끌며 다수민족인 싱할라족의 영웅이 됐다. 마힌다의 동생이자 당시 국방장관인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스리랑카 현 대통령이다.
• 대통령의 권한: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가, 정부, 군의 수장이지만, 의회에서 여당을 이끄는 총리와 함께 행정적 책임도 여럿 진다.
• 경제난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식량, 의약품, 연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난도 심각하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라자팍사 가문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시위대의 놀라운 승리

분석: 안바라산 에티라잔, BBC 뉴스, 콜롬보

오랫동안 스리랑카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제 민심을 잃고 추락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었을 당시 타밀 분리주의 반군과의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감독했다.

2009년 막을 내린 이 스리랑카 내전은 논란이 많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쟁 중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반대파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늘 부인했다.

라자팍사 가문은 지난 20년 동안 스리랑카 정치계를 지배해 왔으며, 다수 민족인 불교계 싱할라족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20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은 정부의 경제 실정과 치솟는 생활비를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온 시위대의 놀라운 승리이다.

한편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서 스리랑카엔 잠재적으로 권력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재정 파탄의 구렁텅이로부터 국가를 건져내기 위해선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 정치인들은 새로운 통합 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볼만한 징후는 아직 없다. 또한 설령 합의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다.

한편 스리랑카 헌법상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총리는 의회에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위크레메싱게 총리 또한 민심을 잃긴 마찬가지다. 지난 9일 시위대는 총리의 사저에 불을 질렀다. 총리와 가족은 당시 집에 없었다.

워크레메싱게 총리 또한 초당적 정부 구성을 위해 사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다.

이로써 의회 의장이 차기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의장 또한 라자팍사 가문의 측근이기에, 대중이 의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30일 이내에 의원 중 한 명을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뽑힌 차기 대통령은 사임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라자팍사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사지트 프레마다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연합(SJB)의 대표는 지난 1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프레마다사 또한 대중의 지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대중이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깊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일어나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이 시위 운동에도 지도층에 대항할 만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긴 마찬가지다.

스리랑카 시위: 라자팍사 대통령, 군용기 타고 몰디브로 도피 - BBC News 코리아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군용기 타고 몰디브로 도피 - BBC News 코리아

스리랑카 의회, 대통령 후임자 선출 절차 착수

스리랑카 치안 요원들이 7월 16일 수도 콤롬보의 의회 건물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로이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뒤 사임한 가운데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15일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스리랑카 의회가 다음 주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위크레메싱게 임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입법부의 권한을 확대, 법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사태에 공동 책임 있는 그를 스리랑카 국민이 지지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라자팍사 대통령 후임자 선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로 도피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사임서에서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의 금융 위기는 자신의 대통령 취임 수년 전부터 누적된 경제 실정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규모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국민들은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 친인척이 정부 요직을 공유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시민들은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 후 식량과 연료 등 생필품 공급 대란이 발생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열고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관저를 점거한 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