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된 스리랑카...논란이 되는 이유는?

스리랑카에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지시간 1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36시간 동안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틀 전 시위대가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후 새로운 추가 시위를 막기 위해 선포됐다. 해당 사건 이후 군 경찰이 배치되면서 영장 없이 시위대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스리랑카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여있다. 보유 외환이 바닥나면서 해외에서 연료 수입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나절 이상 정전 사태가 지속되고 연료와 필수 식량, 의약품 등이 부족해지면서 스리랑카 국민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스리랑카는 인구 2200만 명의 섬나라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사저 밖에서 시작된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고 일부 시위대를 구타하면서 상황은 폭력적으로 전개됐다고 시위 참가자들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충돌 과정에서 최소 24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간 1일, 스리랑카에서 53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고 사진 기자 5명이 경찰에 구금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리랑카 정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분석: 아예샤 페레라, BBC뉴스 아시아 에디터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가 비상사태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로 "예외적인 위협, 위험 또는 재난" 상황에만 선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 발동된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 2019년 부활절 일요일에 벌어진 끔찍한 폭탄 테러 때였다.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물증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다.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경찰과 군은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일각에선 스리랑카 정부가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미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대통령 사저 밖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은 심문을 받기 위해 늦은 밤 연행되기도 했다.

비상사태 선포 후 14일 이내에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선포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현 정부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는 매월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라자팍사 대통령 사저 밖에 불에 탄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보급품 및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며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번 시위로 대대적인 지지율 반전을 맞게 됐다.

경제난 속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된 스리랑카...논란이 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경제난 속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된 스리랑카...논란이 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격화에 비상사태 선포

3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궁 앞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고타바야 자라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1일 관보를 통해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장 병력이 시내 주요 시설에 배치됐습니다.

전날 수 백명의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53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스리랑카 시민들은 3일 더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경제난으로 단전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매일 13시간 씩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격화에 비상사태 선포 (voakorea.com)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격화에 비상사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