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중국에 채무 재조정 요청

고타바야 라자팍사(앞 가운데) 스리랑카 대통령과 왕이(앞 오른쪽)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중국 자본으로 진행되는 콜롬보 항구 간척사업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남아시아 섬나라인 스리랑카가 9일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실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날 수도 콜롬보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 해법으로 기한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중국이) 채무 상한 재조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나라에 큰 안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이날 왕 부장이 “중국은 항상 스리랑카를 가까운 우방국으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한 나라로, 지금까지 약 33억 8천만 달러를 중국에 빚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에 이어 스리랑카의 네 번째 큰 채권국입니다.

특히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과중한 채무 부담 때문에 남부 핵심 항구인 함반토타항을 중국에 99년간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채무국 함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스리랑카, 중국에 채무상환 조건완화 검토 요청

인도양의 섬나라인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회담에서 일본 엔으로 적어도 약 3,900억 엔의 채무상환 기한 연장 등, 상환 조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방문 중인 스리랑카에서 라자팍사 대통령 등과 회담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리랑카를 지원한다”고 언급했고 라자팍사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재정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라자팍사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발생한 스리랑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무 상환 기한 연장 등 채무상환 조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거대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래 아시아 등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스리랑카는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적어도 약 33억 8,800만 달러, 일본 엔으로 약 3,900억 엔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부 함반토타 항구가 채무상환을 이유로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중국 측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국에서 빌린 채무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른바 ‘빚의 덫’ 에 걸려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중국에 채무상환 조건완화 검토 요청 | NHK WORLD-JAPAN News

스리랑카, 중국에 채무상환 조건완화 검토 요청 | NHK WORLD-JAPAN News

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중국이 전 세계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공적 자금 지원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이 이들 국가를 빚에 허덕이게 해 중국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며 일부 서방 국가가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더미 함정'에 빠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의 돈 꿔주기 어떻게 이뤄지나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채권국 중 하나다.

중국이 중저소득 국가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지난 10년간 3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으로 1700억달러(약 204조4250억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차관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산하 국제 개발 기구인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대출금의 절반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출 명세는 정부 대차대조표에 종종 기록되지 않는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영 기업이나 은행, 합작 투자회사, 사설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소득 국가는 40여 곳이며, '숨겨진 부채'까지 계산했을 때 이들 국가가 중국에 진 부채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

지부티와 라오스, 잠비아,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에 진 빚이 연간 GDP의 최소 20%에 달한다.

대부분 부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관한 것으로 도로와 철도, 항구 같은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와 채굴 및 에너지 산업에 활용된다.

'빚더미 함정'은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일까?

영국 해외정보국 MI6의 수장인 리처드 무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채무의 덫'을 놓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국이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받는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오랫동안 부인해왔다.

중국 비평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례는 몇 년 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반토타에서 대규모 항구 프로젝트에 착수한 스리랑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받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논란에 휩싸였고, 스리랑카는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증가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결국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인 자오상쥐에 차관을 받는 대가로 함반토타 항구 지분 70%와 향후 99년간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스리랑카 사람들이 중국 기업에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스리랑카 정부가 항만토타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중국이 항구를 공식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가 '채무의 덫'에 반드시 해당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채텀하우스는 스리랑카 총부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아닌 곳에서 조달한 것이며, 중국이 항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이 스리랑카 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중국의 대출 행위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계약서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이 주요 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에이드데이터와 다른 연구 기관에서 분석한 수백 건의 대출 계약 중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주요 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없다.

중국의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중국은 외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밀유지 조항을 넣고 있다.

중국은 국가 간 차관 계약 시 기밀 유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리 존스 런던 퀸메리 대학 교수는 "기밀 유지 계약은 국제 상업 대출에서 매우 흔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개발 자금 조달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파리클럽에 가입해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채권국이다

중국은 파리클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중국 대출은 상환하기 더 어렵나?

중국은 서방 국가보다 높은 이율로 대출을 제공할 때가 많다.

이율은 약 4%로 시중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개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율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다.

일반적인 상환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개도국에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상환 기간이 약 28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짧은 편이다.

중국 대출에 대한 이율은 다른 대출 기관보다 높다

중국 국영 대출기관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해외 계좌에 최소한의 현금 잔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브래드 파크스 에이드데이터 총괄 책임자는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사법 절차를 거쳐 악성 부채를 회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구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자랑하는 G20 국가들은 현재 이니셔티브를 통해 빈곤국이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해주고 있다.

중국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으며 참가국 중 "부채 탕감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0년 5월 이후 G20 국가들이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103억달러(약 12조4012억원) 이상의 부채를 탕감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수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 BBC News 코리아

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 BBC News 코리아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수출용 장비를 생산하는 장쑤성의 근로자들

중국이 중저소득국가에 빌려준 돈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중국 국유은행이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해외 원조를 받던 중국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년간 165개국에 걸쳐 8430억 달러(약 1000조7250억 원)규모의 자금을 1만342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3년 출범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프라와 풍부한 외화를 활용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교역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2000년 이후 중국과 미국의 해외 원조 현황 비교(빨간색: 공적 원조, 분홍색: 기타 명목으로 빌려준 자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국가가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관심거리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원들은 지난 4년간 중국의 해외에 뿌린 막대한 자금을 추적해 왔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자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에 문의한다.

브래드 파크스 에이드데이터 총괄 디렉터는 "중국 관료들은 우리에게 늘 '이것 봐, 당신들이 유일하게 이 정보를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며 "그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접국인 라오스를 연결하는 구불구불한 철도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외 금융으로 언급된다.

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로가 건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라오스가 채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육지로 둘러싸인 중국 남서부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역로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선로가 험준한 산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다리와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는 그 비용의 일부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유은행, 국영기업, 국채기관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59억 달러(약 7조 원)를 철도 사업에 조달했다. 이 철도는 12월 운행을 시작한다.

라오스는 투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4억 8000만 달러(약 5698억 원)를 빌려야 했다. 라오스는 몇 안 되는 수입원 중 하나인 포타쉬 광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대규모 대출 지원에 사용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켈리 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의 일부를 충당하려고 대출을 설정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철로는 중국이 주도한 철도 그룹의 소유다. 하지만 불투명한 협정 조건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철도 부채를 책임지는 측은 라오스 정부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라오스를 정크(junk·투기) 등급으로 강등하는 데 영향을 줬다.

2020년 9월, 라오스는 파산 직전 중국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주요 자산을 중국에 매각하고 에너지원 일부를 6억 달러(약 7100억 원)에 넘겼다. 철도가 운행을 개시하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다.

에이드데이터는 라오스 철도는 중국 국영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위험한 사업 가운데 하나며, 여전히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국에 손을 벌린다고 밝혔다.

파크스는 "중국은 해외개발 원조에 연평균 약 850억 달러(약 100조8900억 원)를 책정하며, 이에 반해 미국은 매년 약 370억 달러(약 43조9100억 원)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측은 중국의 자금 지원 규모는 모든 국가를 크게 앞섰는데, 그 수준에 도달한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과거 서방 국가들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증가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자금 지원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중국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거의 모든 자금을 중국 국유은행을 통해 빌려준다.

이 같은 채무는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다. 이는 중국 국영은행들의 거래에 중앙 정부기관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정부 대차대조표에서 거래내역을 숨기거나 정부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드데이터는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숨어 있는 부채가 3850억 달러(약 456조6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차관도 특이한 형태의 담보를 요구한다. 중국은 돈을 빌린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팔아 얻은 수입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를 팔아 번 외화를 중국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부채 상환을 못하는 경우, 중국 채권단은 계좌에 대기 중인 현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파크스는 "이것은 정말 중국이 '우리가 이 구역 빅 보스'라는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주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소득 전략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메시지는 '당신은 우리에게 제일 빨리 돈을 갚게 될 거다. 우리는 이 귀한 물건(외화)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국들의 소득인 달러와 유로화를 역외 계좌에 묶어놓으려는 거죠."

애나 겔펀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의 해외차관 계약을 조사하는 에이드데이터 연구에 동참했다. 그는 "우리의 결론은 중국의 계약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매우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곧 경쟁자를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G7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G7 회원국들은 중국을 '공동 견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재정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주중미국대사관 재무부 특사를 맡은 데이비드 달러는 "서구의 새로운 계획이 중국의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서구의 새로운 계획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비용을 충족할 실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서구의 금융 당국과 함께 일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한편 에이드데이터 연구소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다른 거래보다 부패, 노동, 환경 문제 등에 얽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일대일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중국 정부가 채무국의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 BBC News 코리아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