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지지..유엔 결정 따를 것"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지시각 1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비서실 부실장은 유라티브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유엔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술레이메노프 부실장은 "물론 러시아는 우리가 더 자신의 편이기를 바라지만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 "유엔이 크림반도나 돈바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유엔 차원에서 내린 결정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술레이메노프 부실장은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이므로 러시아와 경제 및 군사 동맹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특정 경우에는 동맹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면서 카자흐스탄이 중재자가 되고 협상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자흐 검찰청은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전쟁 참여나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양국 국가의 명예와 시민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거짓 정보들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Q팝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독자 행보…달갑지 않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군인들이 알마티에서 14일(현지시간) 훈련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정권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에는 러시아군의 도움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다.

이는 1990년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맺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일원이다. 러시아는 이 기구를 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오커스(AUKUS)에 대항하는 기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의 3분의 2, 가스 수출의 90%가 러시아를 경유해 이뤄진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구상에서 유럽의 발판이 우크라이나라면 중앙아시아의 우군이 카자흐스탄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카자흐스탄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보낼 군대를 지원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에 돈바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한 민스크협정을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 전쟁이 발생하자 국제사회의 러시아 공개 규탄과 대러제재 대열에는 불참했지만 자국 내 반러집회는 허용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친러 세력이 세운 돈바스 지역의 공화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카자흐스탄의 행보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러시아 언론은 카자흐스탄을 “제2의 우크라이나”나 경멸적 표현인 “작은 나치”로 부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러시아의 퇴출을 논의하는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가 “기권이나 투표 불참도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로 간주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부 회원국에 보냈다고 메모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카자흐스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군사·경제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탈러시아를 추구해왔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5%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카자흐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국민은 62%뿐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8년부터 내각 회의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부터 영문 국호를 기존 Kazakhstan 대신 Qazaqstan으로 쓰고 있다. 2025년부터 키릴 문자 대신 로마 알파벳을 사용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Q팝’의 배경에도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정체성 찾기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Q팝은 2015년 등장한 용어로, K팝과 유사한 스타일의 대중문화다. 남성이 화장을 하고 밝은 옷을 입는 등 전통적 남성상과 어긋나 초기에는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도 컸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Q팝을 카자흐어 사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하려는 욕구도 ‘독자 행보’의 이유로 꼽힌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 이후 석유 수출에 힘입어 1인당 실질소득이 해마다 4%씩 성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유럽은 에너지 안보의 대안으로 카자흐스탄을 찾고 있다.

디플로맷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교묘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1.아르메니아 2.아제르바이잔 3.벨로루시 4.에스토니아 5.그루지야 6.카자흐 7.키르기스 8.라트비아 9.리투아니아 10.몰도바 11.러시아 12.타지크 13.투르크멘 14.우크라이나 15.우즈베크..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가 세계평화와 경제발전,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침략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극우성향 정치인들이 강한 민족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 성향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는 임기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는 군사력은 강력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정규군보다도 치안군 증가로 국가안보능력은 약한 국가입니다.

대부분 1인 장기집권 극우성향 독재정부는 외세침략보다는 반정부세력 무장투쟁과 내전으로 붕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