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위한 개정법 성립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무역상의 우대조치 등을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의 철회 등을 담은 법률이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 중에 개정관세잠정조치법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무역상의 우대조치 등을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고 러시아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정외환법은 러시아가 제재의 허점으로서 암호자산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대상자가 제3자에게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두 법률은 20일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개정관세잠정조치법은 자민 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그리고 개정외환법은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