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미국과 핵공유 추진' 일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8일 일본 국회에서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같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핵 3원칙이란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국시로 계승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전날(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의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기를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들 5개 나라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미국과의 상호 동의에 따라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VOA 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고노 규제개혁담당상,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전 총무상, 노다 간사장대행 4명 중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 다카이치 전 총무상만 "중거리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받아들일 자세를 보여 주었다.

미국이 배치를 검토하는 중거리 미사일에는 핵이 탑재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비핵 3원칙의 '반입하지 않고'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4후보 모두 검토하지 않을 생각을 보였다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