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등 개인 7명 · 기관 1곳 전격 제재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첫 대북제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가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SANS)’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또 중국 다롄에 본부를 둔 기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선양에서 활동 중인 강철학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했으며, 변광철은 다롄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기관의 부대표를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조직인 ‘로케트공업부’를 대신해 제 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와 이 회사 관계자 알라르와 협력했으며,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적용해 대북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13382호는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등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조치는 지난해 나온 유일한 대북제재였지만, 올해는 첫 달부터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가 전격적으로 발동돼 주목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약 이틀 만에, 그것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고,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2021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6차례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북한은 11일 발사한 미사일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북한이 11일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표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부가 600km 시점부터 재도약해 240km를 선회 기동을 하며 날아간 뒤 1000km 수역의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 보다 300km 더 날아간 것이다.

선회 기동이란 진로를 바꾸며 날아가는 것을 뜻하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군은 1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마하 10의 속도로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12일 공개한 사진에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참관한 자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은 참관... 김여정도 이례적 동행

지난해 8차례 진행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한 번도 참관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이례적으로 현장에 동행한 모습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2020년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2일 미사일 사진 3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참관 모습, 개발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기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의미는 기술적으로 최종 완성 단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8차 당대회 과업으로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을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며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정치국 진입 실패 이후에도 당내 위상과 김정은과의 보좌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로열패밀리의 행보는 일선 참모들의 인사와 결을 달리함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들었다. 그는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김 위원장의 참관 행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양하게 있었다"며 "관련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이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발사체의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보였다. 마하 10의 속도면 서울 상공에 1분 내 도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랐다가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특히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반면 북한은 28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대외적 과시용이자 북한 내부적으로는 가시적 성과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1000km 내외의 단거리로 쏴 국제사회의 비판은 피하면서도 강력한 무력시위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설령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전역도 곧바로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한미와 북한 간의 전략적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고 하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말은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방구역-남한전역

비군사구역 이북 50-90 킬로미터(km) 내 단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2.중앙구역-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비군사구역 이북 90-120킬로미터(km) 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3.후방구역-괌 미군기지

북한 북부 무산군에서 중강군에 이르는 북중(北中) 접경지역([接境地域)에 장거리 탄두미사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