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포병여단 본부' 상시 배치

미 육군 아파치헬기가 지난 6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축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GPR)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조 바이든 정부의 첫 검토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현명하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 우려와 달리 현재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현재 병력 배치 검토를 포함해 내년 초로 예정된 핵무기 재평가, 핵 억지와 국제 동맹, 군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국방 전력 검토 등의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용산기지 나이트 필드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3주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 창설됐으며, 그 사령관은 현재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확고한 안보공약 재확인

한국 국방부는 30일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글로벌 배치 검토' 결과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미 국방부가 한반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한국에 미리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 방지"라며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 간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순환 배치돼온 미군 부대의 상시 주둔 전환으로 사실상의 전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과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주한미군의 역량이 높아지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북한은 반발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태세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만-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3일 대만 의장대가 자유의 광장에서 대만 국기를 들고 있다.

 

'대중국 시그널' 평가

이번 검토 결과의 초점이 사실상 중국 견제에 맞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그 속에는 중국 견제가 내포돼 있다는 것.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장은 "현재 대만 문제를 놓고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이 언제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동북아 지역에 많은 미군 전력이 배치돼 있으니 중국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형 소장은 "실제 중국-대만 관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환할 수 있는 미군 병력이 많지 않다"며 "유사시 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전력을 배치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치 헬기 부대나 포병전력의 경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는 달리 실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 만큼 중국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강력한 화력이 있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중국 턱 밑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 호주 기지를 강화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포병여단 본부' 상시 배치 - BBC News 코리아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포병여단 본부' 상시 배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