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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5일까지 실시
CIA Bear 허관(許灌) 2021. 11. 2. 21:22
한미 군 당국이 5일까지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시작해 닷새간 실시하는 이번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 K-16 전투기 등 양측 공군 전력이 각각 100여 대씩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으며, 실사격 훈련 역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 규모 축소 및 비공개
한미 군 당국은 과거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훈련 규모가 조정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됐다.
훈련 규모가 축소되고 또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미 양측 모두 이번 훈련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최윤석 한국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1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당 연합훈련의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소규모 한미연합훈련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훈련을 공개하지 않으니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특히 한미의 공중 전력을 두려워하고 또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며 "북한 입장에서 스텔스기는 레이더로도 잡을 수 없고 요격도 할 수 없는 상대"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는 한국 군의 대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훈련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싫어하더라도 이 같은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반발 및 비난 예상
최근 북한이 연일 '이중잣대'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반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며 "이중기준, 자위적 조치의 정당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런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 참석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 도입과 미사일 지침 개정, 잠수함 전력 강화, 전투기 개발 등을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은 이처럼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으면서 북측의 무기 시험은 무력도발, 위협 등으로 평가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세상에 바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은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등을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재천 고려대 외교통일학부 교수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북한이 몰랐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알려진 만큼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도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임기 말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권이든 임기 말에 무리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틀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5일까지 실시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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