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정보당국자 '북한 핵 보유 인정은 한미동맹 져버리는 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핵 6자 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미국의 한 언론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은 한국과의 동맹을 져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핵을 인정할 경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특히 "핵 보유를 원하는 다른 나라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 체제 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들을 허비했다"며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에 비핵화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이나 미국이 자신들을 결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외부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될 때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 코리아에 "사일러 담당관이 꼽은 3가지 이유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바로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도 핵 보유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특히 대만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NPT 탈퇴 후 인정 못 받아

미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NPT 조약에 '심각한 안보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북한이 이를 원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NPT 탈퇴 선언 후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시 89일 만에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의 탈퇴가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 파기되면서 북한이 또다시 탈퇴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NPT 체제 내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위 전 본부장은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한다면 NPT 체제에 엄청난 손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PT에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1967년 미국과 구 소련 주도로 체결된 NPT는 당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구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75년 86번째로 NPT 정식 비준국이 됐으며 북한도 10년 뒤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초 탈퇴를 선언했다.

'핵은 곧 체제 보장'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핵을 확보하면 유사시 대남∙대미 공격은 물론 외교적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곽길섭 대표는 BBC 코리아에 "핵 보유는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안보의 최후 안전판 확보이자, 장기적으로는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을 담보하는 확실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미국에게 체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결국 '내부 결속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곽 대표는 "미국의 인권, 자본주의 사상 등이 북한을 오염시켜 사회주의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핵 개발 완성 이후 미국과의 수교를 맺고 서서히 개혁개방을 해야 체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미 정보당국자 '북한 핵 보유 인정은 한미동맹 져버리는 일' - BBC News 코리아

미 정보당국자 '북한 핵 보유 인정은 한미동맹 져버리는 일'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