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馬宣言した尹前総長、日韓関係改善に意欲

来年３月の大統領選への出馬を宣言する尹錫悦前検事総長＝２９日、ソウル（ロイター）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ヨル）前検事総長は、大統領選への出馬を表明した２９日の記者会見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極度に悪化した日韓関係の改善に向けて意欲を示した。

日韓関係の改善策について問う日本メディアの質問に、尹氏は「今の韓日関係は回復不可能なほどだめになった」と指摘。イデオロギーにこり固まった文政権の姿勢に原因があったとの認識を示した上で、政権末期の現政権には収拾できないとの見通しを語った。

尹氏は、日本との関係について、歴史問題の重要性に触れつつも「未来の世代のために実用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慰安婦やいわゆる徴用工問題に加え、日韓間の安全保障協力や貿易問題なども「全て一つのテーブルに上げて協議する方式でアプローチすべきだ」とも述べた。日韓間に防衛と外務の「２＋２」形式や、防衛と外務、経済の「３＋３」形式など各担当相による協議体を立ち上げ、関係回復を図っていく必要性にも言及した。

韓国大統領選に前検事総長が出馬宣言　「反文在寅」勢力結集

来年３月の大統領選への出馬を宣言する尹錫悦前検事総長＝２９日、ソウル（AP）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ヨル）前検事総長は２９日、ソウル市内で記者会見を開き、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４年間の施政を批判した上で「政権交代を必ず成し遂げる」と述べ、来年３月の大統領選への出馬を事実上宣言した。

尹氏は文政権と対立して今年３月に検事総長を辞任。政権交代に向けて「国民が力を合わせるべきだ」と強調し、「反文在寅」勢力の結集を呼び掛けた。

尹氏は文政権に批判的な層の期待を集め、大統領選候補の支持率を問う多くの調査で首位に立っている。今後、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への合流を含め、「反文」候補の一本化が焦点となる。

尹氏と支持率で首位を争う与党「共に民主党」所属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京畿道（キョンギド）知事も７月１日に出馬宣言を予定しており、大統領選レースは一気に本格化する。

 

다음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尹錫悅, 1961년 2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61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인 윤기중(尹起重)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출신이며,공주농고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모친인 강릉 최씨 최종구(崔鍾九)의 딸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윤기중과 결혼하고 교수직을 마무리했다.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랑중학교 2학년 말 전학하였다. 충암고등학교를 1979년에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동기동창인 문강배 변호사는 “그는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며 활달했고,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모의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퍼지면서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취미는 장보기와 요리하기로 산책과 미술관 관람을 즐겨한다 밥보다 국수가 좋은 잔치국수 마니아로 잔치국수는 볶은 호박에 김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한다 축구는 중거리 슛과 코너킥 전문, 야구는 투수, 스피드스케이트는 국대급(리즈 시절)이라고 밝혔다.

 

좋아하는 노래는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와 '빈센트' 그리고 송창식의 '우리는'이며 주량은 소주 1~2병이라고 밝혔다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검사 활동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후 6년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기에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7]으로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신임 총장은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1947년 스위스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를 결성해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힘을 쏟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와 형사 법집행 문제에 관해 고민해 왔다”며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 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8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12월 1일 직무에 복귀했다. 2020년 12월 4일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다.

 

2020년 12월 14일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4시 마무리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였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다수의 위원을 임명하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21년 6월 25일에 각하되었다.

 

2020년 12월 25일 오후 12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전날(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 경) 인용됨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였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직을 사임하면서 사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퇴임 이후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국민을 위한 봉사"만을 언급한 채 구체적인 정치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던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와 장모 비리를 담은 X파일 논란으로 어수선 한 가운데 주변 지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강령에서 자유를 취급하는 것만 봐도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윤석열 측 관계자가 2021년 6월 26일 전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천안함 기념 모자를 착용하고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던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기념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는 이 정권 막강하다”며 “열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가지 ‘정권교체'로 나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며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