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경제 활동 회복되고 있다 강조

1일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가 새 통치기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하고 체제 강화를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군부가 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최대 도시인 양곤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1일 중단됐던 거래를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양곤 사무소에 따르면 무역시 필요한 온라인 개통 시스템이 2일부터 평소대로 가동하고 있고, 정상적인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쿠데타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안정을 꽤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움직임을 쿠데타로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밝히는 등 서방국가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경제 활동 회복되고 있다 강조 | NHK WORLD-JAPAN News

미얀마 군부, 경제 활동 회복되고 있다 강조 | NHK WORLD-JAPAN News

흘라잉 미얀마 사령관, “쿠데타 불가피했다”

미얀마 군부가 1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 여당 간부를 잇달아 구속하고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2일 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부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의 대국민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1,000만 표가 넘는 부정이 있었지만 조사되지 않은 채 새 정권이 출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부가 통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간부 소집 회의에서도 미얀마의 현실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여당 국민민주연맹, NLD 관계자에 따르면 군부는 구속했던 일부 인사들을 2일 석방했습니다.

이 중에는 군부가 해임한 것으로 보이는 각료도 포함돼 있고,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치 씨는 수도 네피도에 있는 자택에 연금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연금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흘라잉 미얀마 사령관, “쿠데타 불가피했다” | NHK WORLD-JAPAN News

흘라잉 미얀마 사령관, “쿠데타 불가피했다” | NHK WORLD-JAPAN News

미얀마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문민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50여 년 간의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군부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 ·하원 의석의 25%를 사전 할당받고, 내무·국방 등 3개 주요 부처의 장관을 맡는 등 미얀마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최고 사령관)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국가사회주의 국가 군사정책으로 침략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전쟁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이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에게 승리해왔습니다 전쟁은 무장력 힘만이 아닌 국내외적 국민적 지지 옹호입니다

 

緬甸聯邦共和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와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