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수처, 정치로부터 중립해 국민 신뢰 얻어야"

사진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욱 공수처장 / 사진=연합뉴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로부터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중립과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검경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겠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뤄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런 좋은 날,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2vs2@yna.co.kr

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견제와 균형 체계로 설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편성했다. 이밖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직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를 참고해 편성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출범에 맞춰 검찰로부터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도 파견·전입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검사를 파견받지 않는 대신에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초미의 관심사인 공수처 2인자가 될 차장 인선은 내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수사처 규칙 공포과 관련해서는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수사의 밀행성,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vs2@yna.co.kr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한국에서 검찰을 대신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을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했습니다.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 고위당국자 등의 부정에 대한 수사를 검찰 대신 담당합니다.

처장에는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를 해 온 김진욱 씨가 임명됐는데, 김진욱 처장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필요한 인원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약 두 달 뒤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에 취임한 김진욱 처장에게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야당 등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비판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요원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다

공수처 직원들도 머리소리함 요원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사람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구가 아닌 권력기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권력남용,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소리함 요원도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팀보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팀이 종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원칙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20개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16대)을 비롯한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기록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기존의 혐의 못지않게 강력해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BBC 뉴스 코리아]

현직 대통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국민들의 애국심이 될 수 있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기억을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추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前現職)대통령이나 장관, 대통령 측근, 친인척이 부정부패행위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묵인하거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한국 역대정부는 민주국가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교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역대정부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한국 역대정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귀로 뇌 분해기 [미국정부 간첩이나 테러범 검거에 활용]

눈으로 뇌 분해기 [미국정부 간첩이나 테러범 검거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