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부분 무혐의

전남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의 조타실 내부에 조타기가 녹슬어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전타 선회 현상 검증' 중간 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지난 11월에 진행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435일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 앞서 재판에 넘긴 사건 외엔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8건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자료 발표에 나선 임관혁 특별수사단 단장은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이 되던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로써 약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등을 조사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해왔다.

재수사 결과...대부분 무혐의 결론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먼저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거나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을 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발된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단원고 희생자 고 임경빈군이 참사 당시 생존했음에도 헬기로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특수단은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원본 DVR'을 은닉하고,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 호소하는 유가족들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단의 조사에도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고,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이 있다.

농성을 시작하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 이유는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이라며 "특히 진상규명의 핵심인 국정원과 해군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노골적인 비협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가족협위회가 요구한 수사 과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며 무혐의와 불기소를 남발했다"라고도 주장했다.

학생과 어린이 등 20명을 구했던 생존자 김성묵 씨도 지금까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 48일동안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서 BBC 코리아에 "7년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시점이 가장 힘들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그 한마디로 압축이 된다. 청와대,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 수사조차 안 되고 조사조차 안 됐다.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세월호 자료 공개한다'

특수단의 활동 종결과 더불어 이날 국정원은 사참위와 함께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목록 64만여 건에 대해 오는 r20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서 목록 64만여 건을 추출했으며, 사참위가 동일·중복·유사자료가 모두 포함된 목록 전체를 열람토록 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사참위에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서 760건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내부 자료 1300여 건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자료 목록 열람 및 제공 과정 전반을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참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혹한기 야외 농성을 이어가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부분 무혐의 - BBC News 코리아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부분 무혐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