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능력 없어…대미 협박용”

사진은 2019년 7월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한 잠수함 모습. 당시 중앙TV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앵커: 북한이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 다탄두 유도탄 등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미 협상용 협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일 8차 당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이고 음속보다 8배 빠른 극초음속 활공 탄두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개별유도(MIRV) 기술 연구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당대회 첫날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등 북한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하겠다는 김 총비서의 말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보다 경제력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은 한국도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구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극초음속 활강 탄두는 이제 막 중국, 미국, 러시아가 개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개발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발전된 산업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 탄두는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고열 속에서 장시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특수제작 물질과 고도의 유도장치가 필요한 데 북한이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이를 개발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게 윌리엄스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그는 다탄두 개별유도탄(MIRV) 역시 소형 고체연료 및 액체연료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있는지 의심스럽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역시 북한이 개발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런 첨단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미 협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이것은 협박외교전략입니다. 긴장을 고조시켜 차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무기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으로부터 제재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은 사이버공격 등으로 관련 기술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언젠가 이 무기들을 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찰,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그동안 다른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해왔다면서 이번에 언급된 첨단무기들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무기들에 대응해 특히, 한국 방어를 위해 통합된 다층적 미사일방어 체계(integrated, layered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능력 없어…대미 협박용”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능력 없어…대미 협박용”

안보 전문가들 "북한 신형무기 개발 언급, 당장의 위협보다는 외교적 메시지”

북한은 지난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건조 시설 방문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 등이 처음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당장의 위협보다는 향후 외교전략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서 핵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식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강조했고,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1만 5천km 사정권 안의 명중률을 개선해 핵선제와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탄두개발 유도 기술의 경우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술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대형 핵탄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과 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최첨단 무기 개발 계획 공표가 외교적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대부분 성능실험 부재…대내-외교 겨냥”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11일 VOA에 “군사적 메시지였다면 성능시범이 동반됐을 것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So I view more as a diplomatic message, not a military message. And it is evident that Kim Jong Un is resetting the arrangement that makes possible an engagement with South Korea and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my conclusion… That's why I say it is a diplomatic message, not a military one. So if it were a military message, it would be coupled with demonstrated capability and this is not demonstrated capability. This is projected capability, and maybe some demonstrated capability within it but mostly projected capability…And that's why the ranges that were included, the hypersonic glide vehicles, multiple reentry vehicles, those are things that concern the United States. And so that was a way of saying, 'And we want the United States to remain interested in us’…” 

북한이 예고한 신형 무기개발 계획의 대다수가 현재 실전 역량이 아닌 “기대 역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과 다탄두 재진입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새행정부에 미국이 북한에 계속 관심을 두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신호를 발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무기계획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청중을 겨냥했다며, 가장 최우선 대상은 북한 군 내 강경론자들로, 당내 군부 영향 축소와 주요 보직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I view it as messaging to three primary audiences. And I would say in priority they are to hardliners in North Korea. So his first priority is to internal audiences to signify a continuance of military strength, even after he has reduced military power over the period of this last Congress and with the changes of positions that he made, perhaps moving away from some of the older generation hardliners...The second audience is South Korea. Most of the weapon systems are in the array of things that directly threaten South Korea and Japan, but especially South Kore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reconnaissance in depth, etc, satellite. I believe that has the purpose of saying that North Korea wants to have dialogue with South Korea, but that South Korea has to respect North Korea's strength in this dialogue... This was a message for South Korea, saying that 2021 will be the year for dialogue... I believe that within the next two months, we will see some sort of engagement at very senior level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한국과의 대화 목적 더 커…조만간 고위급 대화 재개 가능성”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향한 신호지만, 대다수 언급한 무기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는 한국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가 더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대화의 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발신하면서 향후 대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향후 2개월 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열거한 첨단무기들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외교를 목적에 둔 대외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미언급...매우 긍정적”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에 보내는 대외 신호로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대목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is that Kim Jong Un did not mention resumption of testing,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most immediate concern we've all had is that North Korea would resume nuclear or long range missile testing this year. And the fact that Kim Jong Un was silent, I think is a very positive, encouraging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waiting to hear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o say about resumption of diplomac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 재개에 대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북한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신행정부도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에 기초해 외교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한정된 자원 고려할 때 목표 비현실적”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번 당대회에서 언급한 각종 첨단 무기들을 당장 실전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First, you've got to say, do they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do that? And the answer is got to be no. Secondly, do they have the technology to do all of that? and it's unlikely they've developed their own technology to do all that.”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으로 이 같은 목표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열거한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그 보다는 대외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홈즈 교수  “핵추진 잠수함 실전배치 역량 회의적”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가 최종단계에 들어섰다는 대목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질의에 개인의견을 전제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홈즈 교수 VOA 서면질의 답변] “Being able to deter the United States directly is surely an aspiration, but the technology has to catch up with political aspirations for a deterrent strategy to work... North Korea has defied predictions many times in the past, but it still has to obey the laws of physics and engineering to field advanced military hardware…I would also point out that high-tech arms could be aimed at mobilizing national pride and support for the Kim regime, no small thing.” 

홈즈 교수는 과거 북한이 외부의 예상을 깬 이력은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배치는 매우 난도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며,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물리와 고등군사공학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다만 북한이 열거한 첨단 기술 목표가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대내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안보 전문가들 "북한 신형무기 개발 언급, 당장의 위협보다는 외교적 메시지”  | Voice of America - Korean (voakorea.com)

안보 전문가들 "북한 신형무기 개발 언급, 당장의 위협보다는 외교적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