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첫 무인기 대처 전략보고서…"적성국 역량 더 이상 장난감 수준 아냐"

미국 해병대원들이 지난 2018년 3월 캘리포니아주 펜들턴의 해병대기지에서 드론 공격용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미 해병대.

미 국방부가 적성국의 무인기 공격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첫 종합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도 최근 몇 년 간 무인기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는 7일 ‘소형 무인기 체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내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 국방전략의 맥락에서 소형 무인기 대처 전략을 반영한 첫 종합 보고서입니다. 

밀러 장관 대행 “적성국 무인기 역량진화 심각한 수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보고서 서문에 “오늘날 소형 무인기 체계 기술의 급격한 진화는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미 합동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이상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은 미 본토와 해외 미군 주둔국, 잠재적 분쟁지역 내 적성국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골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민간 제조회사, 국가차원에서 모두 소형 무인기 역량, 의존성, 생존성이 진일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값 싼 단가는 세계적 범위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 “중국, 이란, 러시아 핵심위협 지목” 

“3개국 기술 확산 우려…대리국의 실전사용 가능성” 

특히 이 같은 소형 무인기의 확산특성으로 일부 국가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군사목적의 소형 무인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산의 경우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향후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군사적 목적의 고성능 소형 무인기의 투자와 개발을 늘리고 실전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소형 무인기 체계는 미래 전쟁 수행 역량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정찰과 공격 역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공격을 통해 핵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선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중국, 러시아, 이란군과 직접적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전 세계각지에서 이들 3개 나라의 장비, 교리, 전술을 사용하는 대리자 또는 나라들의 소형 무인기들과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는 적성국들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찰역량 측면에서는 미 합동군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생화학, 방사능 투사도 용이…합동군에 심각한 타격” 

또 원격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방사능 물질을 투사하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핵심시설을 겨냥한 단 한 차례의 공격 성공만으로도 미 합동군의 준비태세와 전력투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소형 무인기 체계와 맞서야 하는 전장환경을 크게 미 본토, 해외미군 주둔국, 분쟁지역 3곳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해외미군 주둔국 전장환경의 경우 반드시 각국 내 법률, 조약에 따른 항공 공역당국들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 역시 소형 무인기 자산들을 자국의 공역에 통합시키는 추세를 감안하면 각 현지사령관들은 미군이 위치한 거리 내에 이 같은 소형무인기 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지사령관들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각 전구마다 상이한 규정들 때문에 작전시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운 환경에 봉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합적 대처 역량개발 추진…각 전구 위협평가 반영”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난해 국방부 내 합동 소형 무인기체계 대처국을 설립했다며, 향후 합동군 차원에서의 교리와 역량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전개된 각 미군 통합전투사령부의 지휘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전구에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위협평가를 실시해 역량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각 전구 사령부가 비국가행위자에서부터 미국과 동급수준의 경쟁자들 (Near-Peer Adversaries)까지 모든 범위를 망라한 위협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핵심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합동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소형 무인기 대처체계 개발과 능동, 수동적 방어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방공분야, 병력보호, 공중통제 분야에서 구체적 지도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소형무인기 대처를 위한 훈련지침과 교리 개발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적성국들의 소형 무인기체계에 대처하는 첫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8일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 추진방향 대한 화상대담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니콜 토머스 미 국방부 합동 소형무인기 대처국 전략정책과장, 토머스 카라코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국장, 션 게이니 미 국방부 합동 소형 무인기 대처국장 (화면캡처).

게이니 국장 “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설계와 연동” 

또 합동군 차원에서 효과적인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시부터 대규모 전투작전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새로운 교리도 개발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교리는 반드시 무기체계의 공격과 방어역량의 통합 추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션 게이니 미 국방부 합동 소형 무인기체계 대처국(Joint C-UAS Office. JCO ) 국장은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은 노력들은 향후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 설계와 연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게이니 국장] “This is an effort that the department is going holistically. So this, you know, these standards were written to, to look forward to, you know, that future joint architecture, you know, a lot of discussion on JAD-C2 nd those type of things”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JADC2)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게이니 국장은 이 같은 설계는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격과 방어역량의 통합과 연계한 것이라며 향후 소형 무인기 대처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북한의 역량도 위협적…미사일방어 무력화 노려” 

한편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상당한 소형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국방부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 등의 무인기 역량 확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이날 VOA에 탄도미사일의 비확산 문제와는 달리 소형 무인기의 경우 매우 기술 획득이 용이한 점과 북한이, 이란, 중국, 러시아와 모두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은 무인기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윌리엄스 부국장] “Our non-proliferation focus has been on material control, you know, export controls. It's harder to do that, because, you know, in many cases, because like North Korea has kind of what they need already to put these things together.” 

특히 미사일방어 측면에서 북한군의 무인기 역량은 항상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다뤄져 왔다며, 가령 유사시 무인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TPY-2 레이더 공격을 통해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방부, 첫 무인기 대처 전략보고서…"적성국 역량 더 이상 장난감 수준 아냐" | Voice of America - Korean (vo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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