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 관련 법적 조치 두드러져…제재 단속에 민∙형사 조치

미국 워싱턴의 법무부 건물 (자료사진)

2020년은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됐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 일었던 곳은 법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예년보다 많았고, 북한에 의해 억류 피해 등을 입은 일반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나 북한 자산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도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미 수사당국과 검찰을 앞세운 미 법무부의 조치는 올해 공개된 것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미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거 기소한 것과 같은 굵직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국적자 등이 대거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밖에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지난 9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유경 등 3명이 금융 사기와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서도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흩어진 북한의 불법 자산 회수 노력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에만 북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등 기업 4곳의 관련 자금에 몰수 소송이 제기됐고,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과, 중국의 통신 기업 Z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와 사주 등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에 직접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에 맞춰 북한에 담배 필터를 불법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의 제조업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이 각각 거액의 합의금을 낸다는 사실이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의 조치는 재무부가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등 북한과 관련한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등 양국의 대화 분위기 속에 미 재무부는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등의 조치를 크게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히려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크게 늘리며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이와 관련해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은행 공격과 자금 탈취에 쓰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의 도구 중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데머스 차관보]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raditional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d a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presidents…”

법무부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는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재무부는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은 북한에 대응한 일반인들의 법적 조치 또한 많은 주목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지난 8월 억류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의 법적 조치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이 근거로, 한 달 뒤인 9월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부인과 딸 등 원고들은 당시 소장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이 징벌적 배상 등을 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 미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던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5월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11월에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북한 자금이 추가로 더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