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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英國]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5. 12:03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 런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가 24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내년 1월 1일 합의안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면하게 됐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2016년 국민투표와 지난 총선에서 영국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이 이번 합의를 통해 실현됐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재정과 국경, 법률, 교역,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합의”를 맺었다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다음 장을 넘길 때이며, 영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의 경우 영국이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 할당을 인정하면서 다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타결됐습니다.

EU 측은 이와 관련해 “5년 반 동안의 전환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교통 등에 대해 공동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오는 26일 이번 협상안에 대한 승인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영국-EU, 자유무역협정 합의

영국의 존슨 총리와 유럽연합,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후 계속돼 온 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영국의 존슨 총리는 24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견에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라며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또 존슨 총리도 “우리는 사상 최대의 무역협정을 완료했다”며 “포괄적인 무역협정으로 영국의 고용을 지키고, EU 시장에서 영국 제품을 관세 없이 팔 수 있게 된다”며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EU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합의로 양자간 무역에서 내년초부터 폭넓은 분야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이 지난 1월에 EU에서 탈퇴한 뒤, 3월부터 계속돼 온 협상은 영국 해역 내의 어업권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난항해 왔습니다.

올해 연말인 체결시한이 1주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이뤄진 합의로, 약 9개월간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EU-영국 협상 타결 소식에 유럽 정상들 일제히 '환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포스트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유럽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dpa·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협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 간 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영국은 앞으로도 독일과 EU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의 단결과 단단한 결의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환영하면서 "영국과의 합의는 우리 시민과 어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전진하고 있으며, 단결되고 자주적이며 강력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영국과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도 협상 타결을 크게 반겼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좋은 타협안이자 균형 잡힌 결과"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합의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나쁜 버전' 중 가장 (부정적 영향이) 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역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좋은 뉴스'라고 언급하면서 "유럽 사업가와 시민의 권익은 보장될 것"이라고 썼다.

이밖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EU와 영국의 합의 원칙을 환영한다"며 "스페인과 영국은 (영국령) 지브롤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영국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지

마침내 브렉시트 협정 타결... 다음 단계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마침내 미래관계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부터 양측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왔다.

현행 규정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막판까지도 협상은 결론에 쉽게 이르지 못했다.

새로운 협정 내용은?

이번에 타결된 협정엔 영국과 EU 간 생활, 업무, 무역 등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될 규정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식 협정문은 약 1,000페이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미는?

  • 국경을 오가는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세)
  • 무역 거래 가능 상품의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할당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은 한쪽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걸 방지하는 경쟁 규정들은 "공평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EU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지속하여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운송 등도 협력 분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교환 프로그램'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EU는 영국의 가장 가깝고 큰 무역 파트너이다. 영국 정부는이번 협정이 6680억 파운드(한화 약 1천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영국이 EU 소속 국가였을 당시 기업들은 관세 없이 유럽내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지며 지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국경 통제가 이루어져 운송 지연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단계는?

협정 타결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제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기 위해선 영국과 유럽의회 양쪽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화된 협상으로 올해 안에 의회 승인을 받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협정 내용을 적용하지만 공식적인 법제화 절차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30일 하원 의원들을 소집하여 협정 관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토론을 할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영국과 EU 양쪽 모두 협정 타결에 안도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마침내 브렉시트 협정 타결... 다음 단계는? - BBC News 코리아

 

마침내 브렉시트 협정 타결... 다음 단계는? - BBC News 코리아

영국과 EU 양쪽 모두 협정 타결에 안도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www.bbc.com

미 국무부 "영국-EU 강력한 관계 지속 기대"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EU 탈퇴를 축하하는 시민들.

미국은 어제(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EU를 탈퇴하는 영국의 주권적 결정을 지지하며, 영국과 EU 모두와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영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매듭짓고, 양측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교통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내년 1월 1일 합의안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 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독일은 합의 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단결과 힘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영국과의 합의는 우리 시민과 어부,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것이 실현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EU는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과 관련해 영국이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 할당을 인정하되, 5년 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영국-EU '브렉시트 전환 기간' 31일 종료

스페인 남부의 영국령 항구 도시인 지브롤터에 지브롤터와 유럽연합(왼쪽), 영국(오른쪽)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자료사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31일)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영국과 EU가 설정한 약 1년 간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31일 오후 11시 종료됩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입니다.

영국은 앞서 올해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하고 무역 등 미래관계 협상을 벌여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30일) ‘유럽연합미래관계법’을 521대 73으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표결없이 통과시켰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우리가 되찾은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이사회 의장도 이날 브뤼셀에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 무역협정이 곧 발효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0일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브렉시트 이후를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정이 31일 오후 11시(현지 시각) 발효된다.

영국 의회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지난 24일 합의 후 빠른 속도로 처리돼 전날 서명이 끝난 이 무역협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협정에 의해 영국은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관세동맹에서는 벗어나지만,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 위대한 나라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우리들 손에 놓였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협정 승인에도 영국의 상황이 유럽연합에 잔류했을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는 지난 1월 31일 이뤄졌지만, 영국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무역규칙을 따라왔다.

협상 데드라인 직전에 타결된 이 무역협정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기존 경제 및 안보 관계를 끊고 이를 새롭게 설정한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지 4년 반 만에 이뤄진 일이다.

브렉시트 요점 정리

  • 브렉시트 합의가 데드라인을 앞두고 성사됐다. 이로써 영국과 유럽연합은 추가적인 관세 없이 재화의 무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지만 2020년 1월 31일이 돼서야 정말로 탈퇴했다. 그리고 양국의 지도부는 2020년 말까지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할 시간을 가졌다.
  • 대대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타결된 것은 무역협정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영국과 유럽연합을 오가는 방식과 사람들이 두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무역협정을 법제화하는 영국의 ‘유럽연합(미래관계)법’은 전날 521대73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표결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샌드링엄이 아닌 윈저궁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여왕은 이를 재가했다.

BBC 로라 쿠엔스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영국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노동당의 의원들 대부분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유민주당, 플라이드컴리, 그리고 모든 북아일랜드 정당들은 법안에 반대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은 전날 브뤼셀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 무역협정이 곧 발효된다 - BBC News 코리아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 무역협정이 곧 발효된다 - BBC News 코리아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이뤄진 일이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