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 수상, 73.6조 엔 규모 새 경제 대책 마련

스가 일본 수상은 8일 결정되는 새 경제 대책에 대해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은 40조 엔, 사업 규모는 73조 6,000억 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실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 관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에는 스가 수상과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가 수상은 8일 결정되는 새 경제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린과 디지털을 비롯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 기관과 고령자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자금 운용 지원, 그린 투자 확대 기금 등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40조 엔, 사업 규모 73조 6,000억 엔 수준의 대책"이라며 "각 성청이 하나가 되어 새 경제 대책을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일 수상, 73.6조 엔 규모 새 경제 대책 마련 | NHK WORLD-JAPAN News

스가 일 수상, 73.6조 엔 규모 새 경제 대책 마련 | NHK WORLD-JAPAN News

일 정부-여당, 탈탄소 세제 우대 방침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없애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탈탄소를 추진한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 가스의 대규모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최신 설비를 생산 라인에 도입하고 배출량의 감축폭을 포함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최초 연도에 한해 투자액의 50%를 감가상각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을 억제하는 '파워 반도체'와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리튬 이온 전지 등을 생산하는 설비 투자도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설비 투자 금액은 최대 500억 엔으로 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 연비 성능에 따라 최대 3% 과세되는 '환경 성능 할인'의 세율을 1% 경감하는 조치의 기한을 내년 3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9개월 연장할 방침입니다.

자민, 공명 양당은 10일 발표할 세제 개정 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일본 환경성, CO2에 가격 설정 등 검토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일본 환경성은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설정해서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카본 프라이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르면 내년 초에 약 1년반 만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이즈미 환경상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카본 프라이싱’은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설정해, 기업과 가정이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탄소세와 배출량 거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중앙환경심의회에는 재작년에 ‘카본 프라이싱’ 활용을 검토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설치돼 ‘중간정리’를 공표한 이후 코로나19 감염확대 등으로 인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성은 이르면 내년 초에 약 1년반 만에 이 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11일 회견에서, “탈탄소 사회 이행을 추진해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카본 프라이싱을 유력한 정책도구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 내년초에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