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9년 연속 증가해 사상최대 규모 전망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위비에 대해 세출 총액을 5조 3400억 엔 정도로 최종 조정하고 있어 9년 연속 증가해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 개산요구에서 사상 최대인 5조 4898억 엔을 계상해 이달 하순 예산안 결정을 위해 재무성과 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배치를 단념한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신형 이지스함 2척의 건조를 위한 조사비용과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후계기가 되는 차기 전투기의 개발 관련 경비 등의 비용이 승인됐습니다.

또 방위성이 '우선적으로 방위능력을 강화한다'고 한 우주관련 비용으로 2026년도를 목표로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 설계비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산요구에 213억 엔을 계상했던 F-15 전투기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 가능하게 하는 개조비용은 당초 견적보다 비용이 늘어 총액을 파악할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방위비는 세출 총액으로 금년도보다 약 300억 엔 많은 5조 3400억 엔 정도가 돼 9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