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제3차 추경예산안 결정

일본 정부는 15일 임시각의에서 추가 세출로서 일반회계로 19조1761억 엔을 담은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주된 시책을 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서는 병상과 숙박요양시설의 확보 등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을 증액하는 비용으로 1조3011억 엔, 각 도도부현이 음식점에 영업시간의 단축과 휴업을 요청할 때의 협력금 등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1조5천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의 경제구조의 전환과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최대 1억 엔 보조하기 위한 비용으로 1조1485억 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되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통일하는 비용 등에 1788억 엔, 그리고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금을 창설하고 혁신적인 개혁에 도전하는 기업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2조 엔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금년도 국가 세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기업 실적의 악화 등으로 8조여 엔 감소한 55조1250억 엔으로 예산 전체로 보면 세수입의 64% 남짓을 국채에 의존하는 과거 최악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