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 대상 시민권 세부 내용 공개

지난 6월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 참가자가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BNO)’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영국이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이민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31일부터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22일,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BNO)’여권을 갖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일단 5년간 거주와 노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BNO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자 없이 6개월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BNO 여권이라는 게 뭐죠?

기자) 영국이 지난 1997년 홍콩을 반환하기 전에, 홍콩 시민들에게 발급했던 여권입니다. 현재 홍콩 시민 약 35만 명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 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BNO 여권 소지자들은 5년간은 비자 없이도 일단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5년 후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비자 발급 수 제한은 없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홍콩인의 시민권 획득에 대해 따로 쿼터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홍콩에서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홍콩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영국은 중국이 제정을 강행한 홍콩보안법이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진행자)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99년간의 조차를 끝내고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과 중국은 1984년 홍콩 이양을 결정하면서 ‘중영공동성명’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이 체결한 중영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 중영공동성명의 핵심은 1997년 홍콩 반환 시점부터 50년간 홍콩에 대해, 행정, 사법, 경제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국가보안법이 공동성명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영국이 앞장서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BNO 소지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타이완도 홍콩인 수용에 우호적인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중국과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도 홍콩인들의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를 위한 전담 기구도 설치했는데요. 타이완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들이 타이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타이완 정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죠?

기자) 네.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력히 비판해온 미국 의회 안에서도 초당적으로 홍콩 지원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홍콩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영국은 홍콩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영국은 홍콩의 지배, 통치, 감독에 있어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위선적 행동과 정치적 속임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영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기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이양하기 전에, BNO 소지자들에게 거주권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또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