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파 의원들, 중국의 야당의원 자격 박탈에 반발해 집단 사퇴

중국 정부에 반발해 집단 사퇴를 발표한 홍콩 민주파 의원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자격을 박탈하자 민주파 의원 전원이 집단 사퇴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중국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제재를 받은 의원들과 연대하여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 중국 특파원 스티븐 맥도넬은 이미 홍콩 입법회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져 있다고 말한다.

야당 의원 4명의 제명 조치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일련의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다.

홍콩의 제1야당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의원들의 제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일국양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일국양제의 공식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2047년까지는 중국 본토에 비해 홍콩에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 하에 중국에 반환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중국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시위대를 처벌하기 보다 쉽게 만들었다.

왜 의원들이 사퇴했나?

총 70석의 홍콩의 입법회에서 민주파 의원들은 19석을 갖고 있었으나 이젠 19석 모두가 공석이다.

11일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원들이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중국의 주권 인정을 거부할 경우, 또는 외세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실격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결의안은 홍콩 정부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게 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공민당의 앨빈 융, 쿽카키, 데니스 궉과 공공단업연맹의 케네스 렁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치와이 의원은 "우린 실격된 동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집단으로 사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15명 의원의 사임계는 12일 제출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당 의원 4명의 실격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결의안이 "영국-중국 공동선언으로 합의한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 또한 결의안을 비난했다. 야미니 미스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중국 정부가 자의적 결정으로 반대를 짓밟는 것은 법치를 비웃는 행위”라고 말했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은 친중국파이며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람 장관은 실격 처분을 받은 4명의 의원들은 내년으로 연기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입법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환영”하나 이러한 의견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람 장관이 입법회 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따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913954

홍콩 민주파 의원들, 중국의 야당의원 자격 박탈에 반발해 집단 사퇴 - BBC News 코리아

중국 전인대서 홍콩 민주파 의원 4명 의원자격 무효 판단될 듯

홍콩의 여러 언론은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입법회 민주파 의원 4명에 대해 의원 자격을 무효화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4명의 지금까지의 활동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돼, 의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명이 의석을 잃을 경우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가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의원의 파면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이 보도한 뒤, 민주파 의원단 19명이 9일밤 기자회견하고 실제로 4명의 자격이 무효가 될 경우 항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전원이 동반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눈엣가시를 배제하고 반대 의견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해, 대결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어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일본 NHK]

홍콩 정부, 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의 자격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등 반정부적인 언동을 한 의원은 즉각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민주파 의원 4명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바로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일본 NHK]

홍콩 민주파 의원 전원 사직, 1국 양제 유명무실화

홍콩 정부가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의 민주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민주파 의원단은 전원 의원직을 사직한다고 발표해 의회는 체크 기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1일, 홍콩 입법회의 의원 자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에 개입하도록 외국세력에 요청하며, 또한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그리고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을 지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각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민주파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격이 상실된 4명 이외의 민주파 의원단 15명이 11일 기자회견하고 항의하기 위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법회는 민주파 의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2명을 빼놓고 전원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가 차지하게 돼, 의회는 체크 기능을 크게 상실하게 됐습니다.

전인대가 의원 자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나타낸 것은 지난 6월말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의 시행에 이어 중국에 의한 홍콩 통제 강화로 볼 수 있어, 홍콩의 고도한 자치를 약속한 '1국 양제'의 유명무실화가 더 한층 진행되고 있습니다.[일본 NHK]

홍콩 민주파 의원, 향후 입후보도 어려울 듯

이번에 의원 자격을 상실한 4명은 지난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입법회 의원 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입후보했으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다는 등으로 판단돼 선거관리당국으로부터 입후보를 취소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홍콩에서 선출된 탄야오쭝 씨는11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당국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해, 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입후보가 취소된 사람은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도 입후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파는 지금까지 선거와 의회에서의 논전을 정부에 대한 항의활동 중의 하나로 삼아왔으나, 향후 목소리를 낼 기회는 한층 좁혀지게 됐습니다[일본 NHK]

 

홍콩 정부의 의원 자격 박탈, 유럽과 미국이 일제히 비난

홍콩 정부가 민주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유럽과 미국 각국은 홍콩의 고도한 자치를 약속한 ‘1국 양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일제히 높였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11일,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의 의원에 대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밝혔고,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민주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에서 안전보장문제를 담당하는 오브라이언 대통령보좌관은 11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약속을 명백히 어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1국 양제’는 중국이 일당독재를 홍콩에 확대하기 위한 치부를 가리려는 수단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영국의 라브 외교장관도 성명에서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과 확인한 홍콩의 고도한 자치와 자유에 대한 크나큰 공격’이라고 엄중히 비난했으며, 호주의 페인 외교장관도 비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의원 자격의 박탈에 관한 기준은 지난 6월말에 시행된 홍콩국가안전유지법에 이은 중국에 의한 홍콩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NHK]

중국, 홍콩 민주화 요구 의원 4명 부적격 판정

홍콩 입법회 범 민주 진영 의원들이 11일, 당국의 조처에 항의해 동반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입법회 야당의원 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어제(10일) 이들에 대해 결격을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 19명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료 의원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집단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의원 4명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홍콩에서 친중파 의원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친중 진영은 반대파 의원들을 더 쉽게 경질하고 홍콩 내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VOA 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홍콩 의원 자격 박탈 강력 비난 

중국 당국이 홍콩의 친민주화 의원 4명을 실격시킨 뒤 홍콩의 친민주주의 입법회 야당 의원들이 12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 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야당 의원 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이른바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에서 확대하는 일당독재 체제를 은폐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합당한 수단을  동원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책임자들을 색출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데 조력했다는 이유로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등 4명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서방국들, 홍콩 야당의원 자격 박탈에 중국 비난...미국 새로운 제재 경고

12일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의 민주진영 의원 자격 박탈에 항의해 사임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의원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어제(11일) 중국이 홍콩의 높은 수준 자치권을 보장해 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즉 일국양제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입법회 야당 소속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새로운 의원직 기준을 정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 15명은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12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명백히 국제적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중국의 결정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에 따른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공격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즈 폐인 호주 외무장관도 중국과 홍콩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홍콩 주민들을 탄압한 중국 관리 4명을 제재한 데 이어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EU "중국, 홍콩의 자유에 '심각한 타격'"

12일 홍콩 입법회의 친민주주의 야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민주화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4명의 동료 의원을 실격시킨 뒤 단체 사임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12일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 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이는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중국의 결정은 '하나의 나라, 두 체제' 원칙에 벗어나 홍콩의 자치권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국은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정부에 의해 이러한 결정을 즉각 번복하고 입법회 의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홍콩 정책을 관장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홍콩 내 야당 의원들의 일괄 사퇴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홍콩·마카오 판공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의원들의 행동이 기본법에 도전했고,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완전한 통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홍콩의 민주화 의원 19명은 동료 의원이 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홍콩 주민들을 탄압한 중국 관리 4명을 제재한 데 이어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일본 외상 “홍콩 사태, 매우 심각한 문제”

홍콩 정부가 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모테기 일본 외상은 13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홍콩은 일국양제를 기반으로, 민주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생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지금 홍콩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民主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