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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경위 살펴보라"
CIA Bear 허관(許灌) 2020. 10. 16. 16:38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고 자금 투자를 위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전파진흥원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고위공직자의 투자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野 "진영 옵티머스 5억 투자, 신생펀드 어떻게 확신했나"
국민의힘은 16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여권 인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배준영 대변인은 진 장관 부부가 옵티머스 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주장대로 '단순 피해자'일 뿐인지 국감장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어떻게 5억원이라는 거금을 신생 펀드에 투자하는 데 확신을 가졌는지, 현직 장관의 투자 사실을 펀드 측이 홍보에 활용했는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 손해액 선배상 결정에 관련은 없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던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파도 파도 끝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돼가고 있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하라면서도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여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라임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사건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냐. 숱한 수사 실패로 비판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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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근혜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게이트 공세 차단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짓는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특히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정점 부분에서 드러난 게 없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야당이 뻥튀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왜곡되게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자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따라 일부 개인의 일탈이 드러날 수는 있더라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는 야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범여권'으로 전제하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억측"이라면서 "사적 네트워크가 발동된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여권 고위급 인사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한 당직자는 "새로운 연루 의혹이 제기돼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언론 스크랩으로 확인하는 정도"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해도, 당 안팎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면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dk@yna.co.kr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강기정 잡아달라 요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비례대표인 이모 의원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기 의원은 언론을 통해 라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중요 참고인을 따로 불러 말을 맞출 시간을 주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사건 조사 당시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반말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아울러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으며,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다"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檢 '옵티머스 의혹' 전파진흥원·대신증권 등 압수수색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N타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옵티머스 측의 로비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전파진흥원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기금운용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경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기금운용 담당자가 현재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 사무실 등에서 본부장의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처음으로 판매한 곳이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기로 한 뒤 펀드설정을 맡긴 곳도 대신증권이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N타워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트러스트올·씨피엔에스·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다.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의 사무실이 있던 곳도 여기다.
검찰은 강남 N타워에서 사람들의 출입기록이나 폐쇄회로(CC) TV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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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찰, 강기정 靑수석 잡아주면 보석 해주겠다고 제안” 폭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옥중 문서를 공개했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사건개요정리’ 문서에는 검사, 수사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문서에서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그는 “라임 미공개 사건은 A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수사가) 더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23일 체포 당일 경찰서 유치장 상황을 설명하며 “조사 받을 때 A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상의해 김 전 회장을 구명할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수원지검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 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 주고 있다”며 “무조건 협조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본인과 대화 나누고 주임검사 면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 동안 험악한 분위기 바뀌고, 주임검사 바로 정치인 면담 시작 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것으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 시작됐다”고 적었다.
재계,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B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B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적었다.
또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상대 로비를 통해 사건을 먼저 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회장은 “2019년 8월경 이종필이 C변호사를 선임했다”며 “C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진행 안 됐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0월 이종필 뇌물공여 사건 발생 후 C변호사를 재선임했다”며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에 C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히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D수사관에게 로비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마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했다”며 “모 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라임 사건, 미공개 사건 관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행정관은 차명주식, 수사관은 수뢰의혹…로비몸통된 靑민정
■ 靑민정수석실 향하는 檢 칼끝
이광철팀 수사관,김재현 돈받고
옵티머스 동향파악 관여 가능성
이前행정관과 같은 사무실 근무
옵티머스→금융권→고문단 넘어
청와대까지 檢수사망 확대할 듯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감찰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실무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사태’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칼끝이 민정비서관실을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에도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민정비서관실이 이번에는 대국민 사기 펀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으면서 비리 감시와 사정기관 총괄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직의 상시 감찰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임기 4년을 맞는 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금융권→옵티머스 고문단 및 정·관계→청와대’로 수사망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구속) 등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었던 한모 씨를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김 대표가 (한 씨에게)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니까 연락도 끊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김 대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한 씨는 지난해 2월 민정비서관실에 행정요원으로 들어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별도 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는 대검찰청 근무 당시 범죄정보기획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백모 수사관의 후임”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해 은닉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 아내)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 또한 한 씨의 직속상관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 전환한 이 전 행정관과 함께 2016년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한 씨가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펀드 사기의 걸림돌인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의 동향과 각종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라임 김봉현의 변심?…이번엔 '검찰 진술 내용' 뒤집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검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는 2018년 7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것은 그해 연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위원장이 동생 주식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며 "강한 어조의 부산 사투리로 말해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고 동생 계좌로 5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계좌로 넣어준 5천600만원 등에 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그는 "투자가 무산됐지만 추후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준 것이 맞나"라는 검사의 질의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준 것"이라고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변호인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다른 자료를 본 것이 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확한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조사 당시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며 "조사 내용도 정치인 관련이 8할이었으며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받고 맞춰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후 엄청난 사회적 파문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정확한 증언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전 회장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재판장님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강기정 "김봉현 주장 사실이라면 검찰게이트 아니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김봉현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해 왔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한 변호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강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을 정치권의 많은 사람과 연동하려 하는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봉현 사기인지, 검찰 게이트인지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김봉현의 입장문에 나온 검사와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 전 수석은 "저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이강세 대표를 만난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는 등 협조할 것은 다 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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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들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알림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모 언론을 통한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 현직 검사와 전 · 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하여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 · 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san@yna.co.kr
[원문]김봉현 "야당 정치인에 로비했다" 옥중편지 공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로 작성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따르면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여당 정치인 위주의 로비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 등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자필 서신에서 검사들 3명을 상대로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다"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고용한 A변호사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지워짐) 2018년 변호사 개업"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루어 졌고, 면담시 이야기 했다"며서 "수사 진행 안 됐다"고 적었다. 그 동안 여당 위주 로비 의혹에서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한 정황을 밝힌 것이다.
서신 말미에서 그는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 아니다"면서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임"이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도주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검언유착(채널A 사건)과 유사한 김봉현과 또다른 누군가의 공작 냄새가 물씬 난다”며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19일 서울고검 국감, 22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대대적 공세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그리 허술하지 않다”며 “언제든지 대기업이나 정관계 고위인사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호시탐탐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약점을 만들지 않는다.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특히 고위직이나 특수부 검사들은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한다. 일거수 일투족을 누군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 생각하고 행동을 각별히 주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폭로 문건의 진위는 어느 쪽이든 100% 장담할 수 없다. 정말 썩은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 문건 내용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희대의 사기꾼답게 본인 잘못은 철저히 부인, 은폐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임 펀드 사건의 본질은 1조6000억원 권력형 게이트 사기 사건이고, 그 주범이 김봉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사설] 옵티머스 연루 직원 또 드러난 靑 민정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옵티머스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검은세력’의 공직 침투를 막고, 철저하게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검증 및 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났든가, 누군가의 비호 또는 묵인이 있지 않고서야 국가 사정기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단 말인가.
A씨는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를 통해 지난해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인사들을 소개받았고, 특히 김 대표는 A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를 ‘관리’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펀드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2월말부터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 A씨는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 후인 지난 7월말 검찰에 복귀했다가 곧바로 퇴직했다.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이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썼다고 한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될 때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돌려놓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50%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했다.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사외이사도 지냈다. 청와대 입성전까지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았는데 농어촌공사는 옵티머스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 4~6월 남편과 함께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한 의혹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현 여권 인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지지하는 등 여권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력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분한 사모펀드의 대주주이면서도 아무런 제지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만큼 청와대는 이 변호사의 청와대 근무 경위 등을 낱낱이 파악해 밝히는게 옳다[서울신문 사설]
윤석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수사" 전격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는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 폭로 하루 만에 나왔다. 수사 지시 배경에는 김 전 회장 폭로의 파장이 커지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담긴 '옥중 입장문'에 접대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는 점도 정식 수사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감찰 착수를 지시한 데 이어 정식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전하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rock@yna.co.kr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만 3명..국감 뒤 여당이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 받는 이유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두 사건이 여권 핵심층하고도 연결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리 의혹이 있으니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대검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파견을 지시해 구성된 라임 수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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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 행정관 3명 연루 의혹 나와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여권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추궁할 소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이던 김모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錢主)로 불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은 남편인 윤석호(구속) 변호사와 공동으로 옵티머스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로부터 370억원을 투자 받은 선박 부품 제조 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사임 직후인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그가 옵티머스 지분 8.9%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도 옵티머스 관계사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전직 검찰 수사관은 “올해 6월에 이 전 행정관이 사임하고, 이어서 7월에 수사관도 청와대를 떠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청와대 현직 행정관도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용돈 차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보다 전·현직 행정관이 연루된 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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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옵티머스가 건설사 인수한 배경 수사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국감장에서 호통을 쳤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대전 서구을) 내에서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졌다. 당시 사건으로 박 의원과 가까운 인사 2명이 구속됐다. 한 대전지역 인사는 “지역에서 공천과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박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겪은 박 의원이 ‘윤 총장이 누구를 비호했다’고 소리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펀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데다, 현재 검찰이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건설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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