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사태’ 수사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라·스 사태’ 파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추미애 장관은 서신에 언급됐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다면 여권 인사들이 의혹으로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 그 모순적 태도에 진실성은 없어 보인다.

 

‘라·스 사태’를 금융사기 사건으로 확고하게 규정했던 민주당도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을 운운하며 진실 규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런다고 있던 의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라·스 사태’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함께 나서기를 바란다.

 

2020.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는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누가 진실을 원하는지 이미 국민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 억원 대 로비 의혹!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 억원 대 로비 의혹!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검사장 출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 억원 대의 로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에 의하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라임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한 라임 사태가 진실은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 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조작되고, 검찰 로비를 통해 수사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라임 금융사기 사건 검찰 연루 의혹 관련

라임 금융사기 사건 무마를 위한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 제기 만으로도 경악스럽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유례없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칼날 같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게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연루 의혹이야 말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피의자인 김봉현 전 대표의 증언과 입장문으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 조원에 달하는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피해자의 회생. 구제와 제도적인 보완책 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치권도 공방 보다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공수처장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 시켜야 할 이보다 더 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공수처장 추천을 하십시오.

아울러 이번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GPS 분석 등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주거니 받거니 식의 정치 공방을 끝내고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