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특검이 가장 객관적” 공식제안… 정의당-안철수도 가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모두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 수사만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관망해 왔던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 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보다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 수사팀을 중심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자 김 위원장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투자했거나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어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특검보다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출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현안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76석을 보유한 ‘거여(巨與)’지만 ‘특검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