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事務局長選 韓国の候補残る 日本政府に警戒感広がる

世界貿易機関（ＷＴＯ・本部ジュネーブ）は８日、空席となっている事務局長の選出作業で、５候補を２候補に絞り込んだと発表した。韓国産業通商資源省の兪明希（ユ・ミョンヒ）通商交渉本部長ら２人の女性候補が残り、次の選出作業に進んだ。昨年７月に日本による輸出管理厳格化措置が発動されて以来、日本を批判してきた兪氏が選出される可能性が高まり、日本政府内で警戒感が広がっている。

　事務局長選は、８月末に退任したアゼベド前事務局長の後任を選ぶ。

　ＷＴＯは９月７日、事務局長の選出手続きを開始した。手続きは計３回に分けて実施され、同月１６日までに行われた第１ラウンドで男女５人の候補に絞り込まれた。同月２４日から１０月６日にかけて実施された今回の第２ラウンドで、兪氏とナイジェリアのオコンジョイウェアラ元財務相の女性候補２人が残った。

　次期事務局長の選出は原則、投票という形はとらず、加盟国の全会一致が慣例だ。そのため、ＷＴＯは選出作業で、加盟国と５００近くの非公開の協議を実施するといわれる。ＷＴＯは今年１１月上旬までに次期事務局長の選出を目指すが、米中対立激化で決着が来年までずれ込む可能性もある。

　兪氏は昨年７月に日本による輸出管理厳格化措置が発動されて以来、対応に関与しており、「ＷＴＯなどの国際規範に合致しない」と日本を批判し、措置撤回を要求。韓国政府は今年６月、輸出管理厳格化を「不当」とし、ＷＴＯでの紛争解決手続きを再開した。

　韓国からのＷＴＯ事務局長選への出馬は３回目。兪氏は、選出されれば韓国人としては初の事務局長誕生となる。兪氏は出馬表明に際し「ＷＴＯの国際協調体制の復元・強化は韓国経済や国益に重要だ」と語っており、韓国の国益実現への期待は強いとみられている。

　英メディアによると、オコンジョイウェアラ氏は現在はワクチン開発などを支援する国際組織の理事長を務める。同氏はＷＴＯを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に貢献する組織にする考えを示している。

[세계 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는 8일 공석중인 사무총장 선출 작업에서 다섯 후보를 둘 후보로 좁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 등 2명의 여성 후보가 나머지 다음 선출 작업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가 발동된 이후 일본을 비판 해 온 유명희씨가 선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정부 내에서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무총장 선거는 8월말에 퇴임한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정한다.

 

WTO는 9월 7일 사무총장의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절차는 총 3회에 걸쳐 실시 된 같은 달 16일까지 열린 1라운드에서 남녀 5명의 후보로 좁혀졌고, 같은 달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 된 이번 2라운드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의 여성 후보 2 명이 남았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원칙적 투표 형태는 취하지 않고 회원국의 만장일치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WTO는 선출 작업에 회원국과 회원국과 500개 가까운 비공개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올해 11월 초까지 차기 사무처장 선출을 목표로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결판이 내년까지 늦어 질 가능성도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가 발동 된 이후 대응에 참여하고 있으며, "WTO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본을 비판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수출 관리 엄격화를 "부당"하다며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한국에서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 3번째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선출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첫 사무총장 탄생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출마 표명 즈음 "WTO의 국제 공조 체제 복원, 강화는 한국 경제와 국익에 중요하다"고 말하고있어 한국의 국익 실현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은 현재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국제 조직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WTO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25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 유 본부장보다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유럽이 아프리카와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점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인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각각 41표(EU 회원국 27개국 포함)와 44표가 걸려있는데 이는 총 164표(163개국+EU)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웃국인 중국과 일본도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

[오콘조-이웰라는 나이지리아에서 두차례 재무장관(2003∼2006, 2011∼2015)과 외무부 장관(2006)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다. 통상 분야 경험은 없지만, 정치력이 강점이다.

197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해 국제무대에서는 인지도가 꽤 높은 편이다. 재무장관 시절인 2012년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활발한 행보로 회원국들에 눈도장을 찍었다.]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한국 최초의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통상 실무를 꿰고 있다는 점이 오콘조-이웰라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프리카와 우호관계인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서방 국가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유 본부장에게는 유리하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7월 정견발표를 위한 출국길에서 "오래된 통상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WTO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어온 통상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 장관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방역 등 코로나 19사태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유 본부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도 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WTO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