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등 불기소 처분

추미애 한국 법무부장관이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를 연장시키기 위해 군에 부당하게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결과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미애 씨와 아들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 당시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를 두 차례 연장해 모두 23일간 쉬게 하기 위해 군에 부당하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월 보수계 최대 야당으로부터 군무이탈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등을 조사하고 국방부를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으나 28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판단되며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자녀의 부정입학 등의 의혹으로 사임한 데 이어 후임인 추미애 씨도 아들의 병역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 장관이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NHK]

韓国法相らを不起訴、兵役中の息子の特別待遇疑惑で

韓国国会で答弁する秋美愛法相＝１４日（聯合＝共同）

韓国の秋美愛（チュ・ミエ）法相の息子が兵役中の休暇に絡み、特別待遇を受けたとの疑惑を捜査していたソウル東部地検は２８日、秋氏と息子ら４人を嫌疑なしとして、不起訴処分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秋氏が与党代表だった２０１７年、兵役中の息子が病気休暇を取った際、秋氏側の働き掛けで通常の手続きを経ずに休暇が延長された疑いが持たれていた。

　検察は、休暇延長について「外圧などがあったとはみなしがたい」と指摘。息子の部隊に電話を掛けた秋氏の当時の補佐官も不起訴とした。

　前法相のチョ・グク被告が娘の不正入学疑惑などで辞任し、起訴されただけに、今回の疑惑も「第２のチョ・グク」問題として、若者を中心に国民の反発を招いていた。

　今回、検察は違法行為に当たらないと判断したものの、特別待遇を受けたとの疑惑は完全には払拭されておらず、若者らの不信感はくすぶりそ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