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실종 공무원: 청와대, '판단에 차이 있어'...북한에 추가조사 요구

NSC 상임위는 25일 저녁 회의를 소집해 북측 경위와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비교했다

청와대는 26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5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NSC 상임위는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설명 달라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공개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시신을 불태웠는지, 당시 총격 상황이 어땠는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한국군 및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군 당국은 먼저 24일 관련 첩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22일 북방한계선(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사격 후 10ｍ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해당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말했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사격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조사 전례 있나

군인이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는 북한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 씨의 피격 사망으로 12년째 중단된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BC 뉴스 코리아]

 

한국 “북한에 공동조사 요청”…북한 “영해 침범 말라”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실종 한국인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회의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면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과 북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 관계를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LL 인근 해역에서 조합 중인 중국 어선들이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한국시각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열렸으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과 서 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을 벌이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대를 조직했다고 주장하며 시신을 찾으면, 이를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사과한 지 이틀만이며, 북한 공식 매체의 언급으로는 처음입니다.

VOA 뉴스

북한, 한국의 어업지도선 승조원 사살 사건 관련 경계감 나타내

한국 어업지도선의 승조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국영 언론은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한국군 등의 선박이 북한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해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서측 황해에서 지난 22일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의 승조원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 해상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조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견 즉시 한국 측에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한국군 등의 선박이 북한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일본 NHK]

“북한 소행 끔찍...즉각 대응 안하면 반복될 것”

한국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해안. (자료사진)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 씨를 사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고, 유족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 국방부 당국자들은 ‘시신 훼손’ 여부 등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소행을 “끔찍하고 끔찍하다(horrible, horrible thing)”고 묘사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think it shows exactly the morality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they will do this and, just dismember the body...No humanity at all. It jus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to do.”

코브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도덕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시신마저 훼손했다면 너무나 끔찍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북한과의 관여에 적극적이지만, 북한이 참혹한(horrendous)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나 협조 노력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President of South Korea has been pretty forthcoming about dealing with North Korea compared to a lot of his predecessors, just make it clear that there’s just no way that we can talk or work areas that are beneficial...just make it clear that this is just a horrendous thing and unless they get some sort of apology to the family or acknowledgement that they're just not going to work in a lot of other areas.”

코브 전 차관보는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think their responsibility is to protect their citizens I mean that's why we have a government to protect our citizens and assure for their well being. And if they don't do anything now what's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in the near future?”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25일 보내온 통지문에 담긴 김 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문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2일 피살 사건 발생 엿새 만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과 해양수산부 동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My first thought is condolences to the family who lost their loved one, and to his colleagues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브룩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보여줬듯이, 이 비극적인 사건은 남북한 모두에 분명히 난처한 일“이라면서 양측이 향후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런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This tragic incident is evidently embarrassing to both countries (ROK, DPRK) as demonstrated by the apologies issued by Chairman Kim Jong Un and President Moon Jae In. Together they set a tone that may help to open the door to further dialogue. I hold out hope that this may occur.”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한 소행의 심각성을 축소한 채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문재인 행정부가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희망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건을 경시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Seems like the Moo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wnplay the event so as not to derail any hopes for a resumed N-S dialogue.”

이어 “김정은의 소위 ‘사과’는 대화 재개의 서곡이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보수층의 비난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Most interesting aspect is KJU reported “apology” which could be an overture and signal that talks may indeed resume but also could just be an attempt to dampen conservative criticism of Moon. Only time will tell. US response has been muted since Trump administration would rather not remind anyone of North Korea right now.”

코사 명예회장은 또한 “미국 정부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은 북한 문제를 상기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