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비핵화 모델, 북한에 최선”…”중국 견제 위한 미-한-일 관계 중요”

H.R.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호영 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을 위한 가장 좋은 비핵화 해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안호영 전 대사] “And then I think the best example for North Korea will be South Africa. South Africa gave up their nuclear weapons, South Africa beca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act, it wasn't the model for North Korea as I keep saying North Korea somehow is not is not waking up. It is sticking to his isolation, and keeping on keeping on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o that in fact is very unfortunate.”

안호영 전 주미한국대사

안 전 대사는 22일 미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의 위협, 미-한 동맹’을 주제로 연 화상 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된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길 바라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은 주변 안보 상황의 호전 등 요인으로 스스로 핵을 폐기한 뒤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입니다.

안 전 대사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 전 대사] “Why do I say that? It is because why Saddam Hussein was invaded because of suspicion that he was developing weapons, and then why Qaddafi came to the end”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아 축출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장기간 민중을 억압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를 보면 핵은 체제 유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전 대사는 한국전쟁 이후 개방과 자유를 추구한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폐쇄와 고립을 택한 북한은 고통 속에 있다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다면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 대화에서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역내 강국인 일본을 소외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I think one of the strongest messages we could send it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at the US, South Korea, US and Japan, but also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is a good one”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미-한, 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일 두 나라의 긴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지금은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일 후인 2017년 1월 28일, 짐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 전 대사] “Well, US is strong because of the allies

we have, US is a very strong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even the US, we are not strong without our allies. That’s what General Mattis said.”

미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인해 강하며, 미국은 상당한 강국이지만 동맹이 없다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안 전 대사는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그게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가치와 규범, 관점을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