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랜드연구소 “북한 재래식 포격만으로 최대 20만명 사상자 발생”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포격을 받은 한국 연평도.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가 아닌 재래식 포격만으로도 한 시간 내 최대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군사전문 연구기관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영수 1994년 북측 실무대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당시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거론한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입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랜드연구소 “북한 재래식 타격만으로도 대량 인명피해”

“핵과 생화학 무기 투사 포함할 경우 피해는 더 늘어”

미국의 군사전문 랜드연구소는 6일 ‘북한의 재래식 포: 보복, 강압, 억제, 또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수단’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전진배치된 북한 재래식 포대의 기습공격으로도 1시간 만에 서울에서 13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보고서 바로 가기

이는 북한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투사를 제외한 수치로, 실전 상황의 경우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이 괌을 향해 2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협 발사하는 과정에서 1발이 우발적으로 맞아 5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후 전개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주에 위치한 LG P10 올레드 공장 타격, 비무장지대에서 1분 간 짧은 포격을 가할 경우와 1시간 동안 일제사격을 퍼붓는 경우, 마지막으로 서울을 겨냥한 짧은 시간의 포격과 1시간 동안의 집중사격 등 5가지 상황을 놓고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파주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남측 초소와 멀리 보이는 북측 초소.

우선 LG P10 올레드 공장 타격의 경우,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24km의 152mm 곡사포, 유효사거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12문을 동원해 5분 간 210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920명에 부상자 8천550명의 피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군이 사거리 17.4km의 152mm 자주포, 24km의 122m 자주포, 24km의 곡사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864문의 중거리 포를 동원해 비무장지대에 1분 간 짧은 포격을 가할 경우입니다.

랜드연구소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사망자 400명을 포함해 4천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MZ 1시간 타격 시, 20만여 명 사상자”

“서울 1시간 타격 시, 13만여명 사상자”

또 북한이 유효사거리 60~65km의 장거리 방사포까지 동원해 총 5천700문의 중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발사할 경우 1시간 동안 사망자 1만 7천명, 사상자 20만 5천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 대한 공격의 경우, 우선 짧은 위협사격은 유효사거리 60~65km의 240mm 방사포 54문을 서울 시내를 향해 1분 간 1천188발을 발사하면 1천57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 8천350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서울에 대한 집중 포격은 유효사거리 60km의 170mm 자주포, 60~65km의 240mm 방사포 등 총 324문의 장거리포를 동원해 1시간 동안 1만 4천 발을 발사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1만 680명을 포함해 총 1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 주 저자 “북 재래식 전술, 고정밀도 타격 필요없어”

“북한 재래식 전력, 준비태세 하락 겪더라도 타격 피해 막대”

북한 군이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에서 한국 군을 향해 포격을 가해 한국 군이 대응 포격을 했다. 사진은 북한 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사포.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션 바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연구에 적용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히 존재하는 무기 역량을 대규모로 전진배치시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넷 선임연구원] “Unfortunately it does not require a very sophisticated capability to bring it into being or into maintain it. These are artillery pieces that are available around the world. They're not particularly capable for example as a US artillery piece might be, they are firing into large areas inhabited areas”

바넷 연구원은 최근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앞으로 10년 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어떤 전제를 갖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설사 제재 등으로 북한 재래식 병력의 준비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더라도 범위가 좁은 표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바넷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녹취: 바넷 선임연구원] “I think it is true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ir artillery system will also decline…. But these other targets, these urban areas, suburban areas, or towns are very large targets, they cover very large areas. So it doesn't require, unfortunately, does not require great precision to be able to hit them.”

바넷 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변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패트리엇 체계뿐 아니라 아이언 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40만에 달하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포탄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우면서 아마도 비현실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바넷 선임연구원] “There are almost 400,000 rockets and shells being fired. And that's a very large number. It would be very, very demanding and maybe unrealistic to intercept those that number of rounds with an anti-missile system or even something like Iron Dome…”

바넷 연구원은 또 미군과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받은 뒤 보복공격에 나서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많은 수의 재래식 포병들의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군사력 "30분 서울을 평평하게"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점령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 군사력)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열병식으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때 북한군 무기자료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북한 인민군 부대 1만여명 군인들이 참가했으며 기병대열과 노전사대열, 보병대열, 기계화대열등이 참가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인민군 주요 무기 사진입니다

 

북한 육군 주력장비 107mm 로켓포, BM-11 로켓포, BMD-20 로켓포, M1985 로켓포,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M1992 23mm 자주기관포(自走機關砲), BTR-80A장갑차, VTT-323 장갑차(装甲車),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M1985 경전차(輕戰車), T55 전차(戰車), 천마호 전차(天馬号戦車, Chonma-ho), 천마호개량전차(天馬号改良型戦車),폭풍호전차(暴風号戦車), 단거리전술(短距離戦術) 미사일, SAM-5 S-200VE지대공(地対空) 미사일, PTS-M 수육양용수송차(水陸両用輸送車), SAM-2 PR-11B 수송차(輸送車)등 모습 사진입니다

 

107mm 로켓포

BM-11 로켓포

 

BMD-20 로켓포

 

 M1985 로켓포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M1992 23mm 자주기관포(自走機關砲)

BTR-80A장갑차

 

 VTT-323 장갑차(装甲車)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M1985 경전차(輕戰車)

 

T55 전차(戰車)

천마호전차(天馬号戦車, Chonma-ho）

천마호개량전차(天馬号改良型戦車)

폭풍호전차(暴風号戦車)

 

단거리전술(短距離戦術) 미사일

SAM-5 S-200VE지대공(地対空) 미사일

 PTS-M 수육양용수송차(水陸両用輸送車)

SAM-2 PR-11B 수송차(輸送車)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지역 등지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지대지 미사일[地對地 missile, SSM(surface-to-surface missile)] 분류 대함 미사일[북한지역 해안 방어와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 북한정부가 개발한 무인기[무인기는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북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부대, Mig29 戦闘機[미그 29 전투기], SA-5 지대공 미사일, SA-3 지대공 미사일,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 122밀리 로켓포,

 북한 인민군 자동소총등입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지역 등지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지대지 미사일[ 地對地 missile, SSM(surface-to-surface missile)] 분류 대함 미사일[북한지역 해안 방어와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

북한정부가 개발한 무인기[무인기는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북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부대

 

 

Mig29 戦闘機[미그 29 전투기]

북한은 미코얀 MiG-29SE 30~45 대 보유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외교소식통은 1992년 4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두대의 미그-29기를 처음 생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그-29를 기술도입 생산 형식으로 1994년부터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14대가량 자체생산할 경우 빠르면 1998년에 1백여대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그 29는 러시아의 쌍발 엔진 1인승 전투기로 미국의 쌍발 엔진 1인승 전투기인 F-18과 동일한 출력의 엔진을 사용한다. 미그-29는 핵폭탄 적재 투하가 가능하며 야간 전투능력이 탁월한데다 한국의 주력기종인 F-16기보다 속력이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미그 29를 1988년에 최초로 소련에서 수입했다

 

SA-5 지대공 미사일

SA-3 지대공 미사일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

연평도 포격에 사용한 무기가 바로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이다 남북 국경선 지역에 북한 군이 배치해 오고 있다

 

 122밀리 로켓포

 북한 인민군 자동소총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１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２.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３.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４.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５.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북한 군인은 의무 징병제 국가정책으로 국가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오고 있다. 북한 상류층 자녀들은 능력에 따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졸업 후 군 간부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젊은이들은 군 제대 이후에야 결혼이나 취업, 대학진학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로 어느 지역이나 직장마다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북한 인민군이 경제와 정치등 모든 분야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여자는 7년간, 남자는 10년간 군 복무기간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과 북한 주민 경제생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인민군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