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 둘러싼 의장법안 폐안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국회의장이 작년 12월 여야당 일부 의원과 공동으로 제출했던 법안이 2020년 5월 30일 오전 0시를 기해 폐안됐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여야당 의원 13명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일한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징용 피해를 호소한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승소한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라고 평가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한다며 철회를 요구해 한국 청와대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가운데 법안은 한번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직 국회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30일 오전 0시를 기해 폐안됐습니다.

법안 성립에 의욕을 보였던 문희상 의장이 이번 회기로 정계를 은퇴하게 돼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재제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용을 둘러싸고는 원고측이 한국 국내에서 압류된 피고 측 일본 기업의 자금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일본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