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전략성과 예견성이 있는 회의라고 평가

경상(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한차례 전략성과 예견성이 있는 회의이며 향후 10년 3국의 협력에 방향을 제시하고 기조를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사천 성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있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3국 지도자들은 중일한 협력과 역내와 국제문제와 관련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한 지난 20년간 중일한이 거둔 풍성한 성과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중일한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발표하고 "중일한+X" 조기 수확 프로젝트 리스트 등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한 24일, 3국 지도자들은 성도의 두보초당(杜甫草堂)에서 마련된 중일한 협력 2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함께 계수나무를 심었다며 10년이면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며 10년후 이립의 나이에 접어든 중일한 협력이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고 역내 나아가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李총리 중일한 지도자회의에 참석...역내 번영과 안정 강조

12월 24일 오전,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사천 성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이극강 총리는 미래에 주안하고 전략적인 높이와 장원한 견지에서 중일한 협력을 기획하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3국은 또한 FTA협상을 가속화해 하루속히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며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이 총리는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일한+X" 조기수확 프로젝트 리스트 등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일한 협력은 지도자회의를 핵심으로 하고 21개 장관급 회의를 버팀목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협력 시스템을 형성했으며 경제무역, 환경보호, 재난감소, 통신, 과학기술 등 30여개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날 있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 상호 신뢰의 증진과 협력 방향의 파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략적이고 장원한 견지에서 중일한 협력을 고려하고 역사를 정시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이익을 넓혀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예견성이 있고 전략적인 계획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중일한 협력에 입각했을뿐만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아태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와 국제사무에서 소통과 조율을 강화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3국 협력의 심화와 관련해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3국은 상호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협력 국면을 수호하며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서로의 발전을 대하며 상대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극강 총리는 3국은 상부 설계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높이와 장원한 견지에서 3국 협력을 기획하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체결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태국 동아시지도자회의에서 정치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의 가속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구 건설의 추진은 자유무역을 수호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이롭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도 유리합니다. "

이극강 총리는 중일한은 모두 혁신대국이며 우세를 상호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국은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혁신성과를 공유해야 하며 스포츠, 올림픽, 청소년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노령화, 기후변화 등 분야의 정책적인 교류와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한 현 국제정세가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한은 마땅히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정신을 고양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해 역내, 나아가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3국이 함께 역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평화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3국은 또한 국제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는 3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천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 협상이 반도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유효한 방법임을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정치적인 방식으로 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반도와 역내의 장구한 안정을 실현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일한 3국은 함께 새로운 안보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통적이고 종합적이며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전관을 견지하고 공동안전 이익에 기반해 역내의 전반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간 안전협력 강화가 제3자를 겨냥하지 말아야 하며 역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관계를 끊거나" 분할을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국은 역내협력에서 조율과 협조를 강화해 역내의 협력을 리더하고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의 현유의 지역협력의 틀을 보호, 보완해 역내의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국은 협력을 밀접히 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이익을 확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건, 노령화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힘을 모아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보호에 힘을 쏟고 인문교류를 밀접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측은 각 측과 함께 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은 경험을 총화하고 다음 10년의 협력 청사진을 그리며 "3국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오랜 인문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며 3국은 계속 올림픽 개최나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관광, 문화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또한 3국은 환경보호와 인구 노령화, 해양쓰레기 등 문제에서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세 하에 일본측은 중,한 양국과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 공평, 공정, 기시가 없는 투자경영환경을 수호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일한 국가연합 구성 목표

1.漢字姓氏,兄弟國 표방

2.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표방(國政 統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가난, 경제 붕괴 해체와 경제적 자유, 민영자본체제 도입

-권력남용이나 숙청,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 해체와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도입

-중일한 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경제적 자유와 툥합)[민영자본체제 도입]

-중일한 삼국 국가연합과 동아시아 국가연합(아시아 태평양국가연합) 구성 추진

-철도와 항만, 항공의 자유왕래 추진(거주이전의 자유화 개방화 추진)

-통합국가 하나의 주민등록증 추진(하나의 통행증 발급)

-하나의 지역통합군 창설(중일한 통합군 구성):지역 평화유지군 창설

국가 치안군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평화유지군은 연합군(條約)으로 운영하는 방안[나토모델):대량 살상무기 통제와 평화군대 그리고 지역안보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