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이등휘) 정권이 준(準)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뒷받침 하는 공식 문서 입수

1997년 12월 17일에 열린 대만의 "국가안전회의(国家安全会議)"간부 회의록 요지. 리덩후이 총통(李登輝総統)이 열람한 증거의 서명이 적혀 있다 (사진)

대만 리덩후이(李登輝)정권이 1995 ~ 96년의 대만 해협 위기 이후 중국의 "억지력"로 준(準)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6일, 산케이 신문이 입수한 당시의 기밀 자료에 나타났다.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은 지금까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되어 왔지만, 공식 문서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정권 중추의 관여가 밝혀지는 것은 처음이다.

 

입수한 것은 97년 12월 17일에 열린 안보, 외교 정책에 관한 총통의 자문기관인 '국가안전 회의(国家安全会議)‘ 간부 회의록 요지 등의 사본이다

장중링(蒋仲苓, 장중령) 국방부장(국방장관)의 석상(席上,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국방정책(国防政策)'에서 ’위협 저지능력(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이 미래 성공하면 중공(中共)에 대해 유효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보도는 리덩후이(李登輝, 이등휘)정권 시절에 미사일 개발 계획이 있었던 것은 보도 되어 왔지만, 개발 시기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문서에서는 대만해협 위기로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이 중시되고, 말단의 연구 기관이 아니라 정권에 걸쳐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덩후이(李登輝, 이동휘) 정권 후 천수이볜(陳水扁, 진수편) 정권 (2000 ~ 08년)에서 마지막 국방부장을 지낸

채명헌(蔡明憲)씨는 2011년에 출판한 회고록에서 2008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진씨 참석하에 미사일 실험 하고,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넘은‘ 시점에서 엔진을 정지시켰다고 적고 있다. 이 실험에 참가한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사거리 1000킬로미터를 초과 실험 성공으로 양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1) 단거리는 600킬로 이내 (2) 중거리 600 ~ 2천 킬로미터 (3) 장거리는 2천 킬로미터 이상을 가리키다고 말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리덩후이(李登輝, 이동휘)정부에서 개발을 목표로 한 미사일은 미국의 기준으로 부른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3000 ~ 5500 킬로미터)가 아니라' 준(準)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1천 ~ 3천 ㎞)에 해당 한다. 천수이볜(陳水扁, 진수편) 정권 말기의 발사가 탄도 미사일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리덩후이(李登輝, 이동휘)정부에서 개발을 진행한 탄도 미사일의 엔진 기술은 현재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로 ‘웅풍(雄風) 2E’의 일부에 응용되고 밖으로 실전 배치 되어 중국 대륙의 상하이 이북까지 공격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만 해협 위기

1996년 3월 대만에서 열린 첫 총통 직접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95년 여름부터 투표 직전까지 대규모 군사 연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 긴장이 높아졌다. 96년 3월에는 중국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東風, DF) 15'이 북부 기륭(基隆)와 남부 가오슝(高雄) 앞바다에 착탄하여 미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투군을 대만 근해에 파견 해 중국을 견제했다.

 

[台湾の李登輝政権が１９９５～９６年の台湾海峡危機の後、中国への「抑止力」として準中距離弾道ミサイル（ＭＲＢＭ）の開発を進めていたことが６日、産経新聞が入手した当時の機密資料で分かった。「中距離ミサイル」の開発はこれまで関係者の話として報道されてきたが、公式な文書で弾道ミサイル開発への政権中枢の関与が明らかになるのは初めて。

 

　入手したのは、９７年１２月１７日に開かれた安全保障・外交政策に関する総統の諮問機関「国家安全会議」幹部会議の議事録要旨などのコピー。蒋仲苓（しょう・ちゅうれい）国防部長（国防相に相当）が席上、「国防政策」における「威嚇阻止力（抑止力）」の重要性を強調し、「中距離弾道ミサイルの研究開発が将来、成功すれば、中共（中国）に対し有効な抑止力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と記されている。

 

　これまでの報道では、李政権期にミサイルの開発計画があったことは報じられてきたが、開発の時期や政権のどのレベルで行われていたかは分かっていなかった。今回の資料で、台湾海峡危機を受けて弾道ミサイルの開発計画が重視され、末端の研究機関ではなく政権全体で推進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李政権後の陳水扁政権（２０００～０８年）で最後の国防部長を務めた蔡明憲氏は１１年に出版した回顧録で、０８年２月から５月の間に陳氏出席の下でミサイル実験を行い、「中距離ミサイルの射程を越えた」時点で、エンジンを停止させたと記している。この実験に参加した関係者は、産経新聞の取材に「射程は１０００キロを超え、実験成功を受け量産に入った」と述べた。また、台湾ではミサイルの射程は（１）短距離は６００キロ以内（２）中距離は６００～２千キロ（３）長距離は２千キロ以上を指す、と話した。この分類によれば、李政権で開発を目指したミサイルは、米国の基準で呼ぶ「中距離弾道ミサイル」（ＩＲＢＭ、３千～５５００キロ）ではなく、「準中距離弾道ミサイル」（ＭＲＢＭ、１千～３千キロ）に当たる。陳政権末期の発射実験が弾道ミサイルだったか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台湾の国防部（国防省）関係者は、李政権で開発を進めた弾道ミサイルのエンジンの技術は現在、一般的に巡航ミサイルとされる「雄風（ゆうふう）２Ｅ」の一部に応用されて実戦配備され、中国大陸の上海以北まで攻撃可能だと明らかにした。

 

■台湾海峡危機　１９９６年３月に台湾で行われた初めての総統直接選を前に、中国が９５年夏から投票直前まで大規模な軍事演習と弾道ミサイル実験を行い緊張が高まった。９６年３月には中国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東風（ＤＦ）１５」が北部・基隆と南部・高雄の沖合に着弾。米国は２個の空母戦闘群を台湾近海に派遣し、中国を牽制（けんせい）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