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폐막, 미중 존재감 차이 드러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상회의는ASEAN 10개 회원국 정상회의 외에도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총 18개 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서밋 등을 개최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4일 폐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에도 리커창 총리가 참석해, ASEAN 각국과 잇따라 회담하고, 일부 회원국과 영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각국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불참하고 대통령보좌관을 대표로 파견해, ASEAN 외교소식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내 정세 등을 이유로 이해를 나타내는 소리도 나왔으나 한편으로 "아시아를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의에는 ASEAN 측에서 겨우 3명의 정상이 참석해, 미국에 대한 실망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ASEAN 일련의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2개 대국이 각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여 왔으나, 올해에는 존재감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향후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CEP 연내 타결 무산, 내년 서명 위해 협상 계속하기로

4일 태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정상회의에서 참가국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을 단념하고, 내년에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아베 일본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4일 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을 전파해 왔다"고 언급한 뒤 "미래를 향해 세계 최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완성하고 오는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결의"라며 조기 타결을 위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RCEP에 참가하는 15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협상을 마치고 내년 서명을 위해 법적 심사에 돌입하게 됐지만, 인도가 관세 철폐 등의 분야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면서 16개국이 연내 타결을 이뤄낸다는 당초 목표가 무산됐습니다.

한편 RCEP 정상회의는 인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중요 과제가 있다"며 모든 참가국이 이 과제를 해결해 내년에는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확인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일 수상, ASEAN과 일중한 정상회의에서 대북 협력 구해

태국을 방문 중인 아베 일본 수상이 ASEAN 10개국과 일중한 3개국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조간의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4일 오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의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윳 총리와 회담하고, 오전 11시 경부터 첫 다국간 협의로서 ASEAN의 10개국과 일중한 3개국의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ASEAN이 자발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해 분쟁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구상을 환영한 뒤, "일본이 제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의 상승 효과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한 연결성 향상에 공헌하겠다"고 한 뒤, "일본은 ASEAN의 중심성과 일체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기술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을 의식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