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제22차 중국-아세안 지도자 회의에 참석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제22차 중국-아세안(10+1)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아시안 윤번 의장국 태국 총리 그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하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리센룽 싱가폴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훈센 캄보쟈 총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극강 총리와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회의를 공동주재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발언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구축한 후 쌍방과 지역에 모두 복지를 갖다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시종 동아시아 협력에서 아세안의 중심지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주석은 보다 긴밀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하면서 중국은 아세안과 시종 상호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문명의 상호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여론의 기초를 돈독히 하고 민심의 상호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은 아세안-중국 관계가 아세안 동반자관계에서 제일 생활력이 있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지난 1년동안 쌍방의 협력이 거둔 새로운 진전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아시안의 평화와 번영에 대비한 전략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을 실행할 행동계획(2021-2025)'를 제정하고 '일대일로', '지혜도시', 미디어 교류와 협력의 성명을 제정하고 선포했으며 2020년을 중국-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협력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From L to R)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Singaporea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Thai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Vietnamese Prime Minister Nguyen Xuan Phuc, Brunei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Cambodian Prime Minister Samdech Techo Hun Sen,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and Lao Prime Minister Thongloun Sisoulith pose for photos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35th summit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related summits in Bangkok, Thailand, Nov. 3, 2019. The 35th ASEAN Summit and related summits kicked off here on Sunday with multilateralism and connectivity taking the center stage. (Xinhua/Zhu Wei)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공동 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아세안은 경제적 ・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평화적 ・ 진보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은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베트남이다. 이중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 베트남 ・ 캄보디아 등 5개국은 메콩강을 끼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메콩 유역 국가로 분류된다.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arrives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Brunei's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R)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C) arrives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Cambodian Prime Minister Samdech Techo Hun Sen (2nd R)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Brunei's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C) arrives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C) and Vietnamese Prime Minister Nguyen Xuan Phuc (2nd L, front) arrive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Singaporea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C)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ASEAN leaders attend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Vietnamese Prime Minister Nguyen Xuan Phuc (L) attends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C) arrives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Thai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arrives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Singaporea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C) and Indonesian President Joko Widodo (1st, R) arrive for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Thai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C) speaks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ASEAN leaders attend the plenary session of the 35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Bangkok, Thailand, Nov. 2, 2019.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1.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 연합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1)자본주의 3대원칙(경제):사유재산,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스탈린 치하에서 높은 공업 생산이 달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소련의 보통 시민이 소비재나 생활의 편의품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다. 국가 자원의 상당한 비율(어떤 평시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도 전연 전례가 없을 만큼 높은 비율)이 국가에 의해 군사비와 경찰기구 유지비 및 공업화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스탈린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민영자본체제)보다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공산주의 국가) 옹호하여 국 가사회주의,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 그리고 러시아 국민 중에 또 하나의 계층 붉은 귀족계급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2)민주주의 3대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國家]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입헌군주국에서의 국왕의 세습이나 공화국에서 수상(총리)의 연임은 가능하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2.원인:국영자본체제와 경제붕괴, 세습전제정치, 공산주의, 부정부패, 종교박해, 권력남용, 집단살해, 숙청, 강제노동, 가난, 테러 등

3.목적: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자본주의)[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이론 소비자 운동 도입], 자유선거와 민주주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인권이나 노동권 존중,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자유권은 국민 개개인(인민)의 권리]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생존권은 국가(국민)의 권리]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동아시아 국가연합이 구성될때 대량살상무기나 지역안보 군사력(전쟁군인)은 단일기구로 통제해야 합니다

 각국 치안이나 국가수호 지역군대는 자국 주권으로 독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