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최악 상황 대비 필요”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중국과 주변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 메일과 CNA에 따르면 사이푸딘 외무장관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 출연해 "강대국이 말레이시아 영역에 침입한 경우 항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군과 해사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충돌 발생 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곤 미국 해군 구축함이 지난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주변 해역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행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푸딘 외무장관은 중국 해경국이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와크주 근처 남루코니아(南康暗沙) 주변에서 거의 24시간 활동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해군의 군사자산이 중국 해경국에조차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푸딘 외무장관은 "충돌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남중국해에서 강대국까지 부딪칠 경우 말레이시아 해역의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자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도 중국 같은 아시아 강대국이 무단으로 말레이시아 수역에 들어와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하지만 이에 맞서는데는 너무 국력이 약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주장에 반대하지만 중국이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양국 관계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다.

그래도 사이푸딘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계속 남중국해 비군사화를 추진하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단합하자고 촉구할 방침을 표명했다.

                                                                                         남중국해(南海)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동안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을 뜻한다. 바다의 북단은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되며 남단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진다.

 

남중국해에는 700여 개의 암초와 산호섬 등으로 이뤄져 있는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의 스프래틀리( 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서쪽의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매클즈필드 퇴(중사, Macclesfield Bank), 동쪽의 프라타스(둥사) 등이다.

 

면적 124만9000㎢의 이 바다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분쟁의 무대가 됐다. 중국 · 대만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일본 · 필리핀 등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권 다툼이 빚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1.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1968년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 남중국해에 거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남중국해에는 전세계 어업령의 10%를 차지하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으며, 해저에는 약 280~300억 톤의 원유, 7500㎦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남중국해를 둔 각국의 영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특히 남중국해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더욱 분쟁은 더욱 심화됐다. 남중국해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아시아 국가의 상품교역 중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무역은 모두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특히 원유와 가스의 주요 수송로로 2011년 기준 세계원유무역의 3분의 1과 천연액화가스(LNG) 수송의 2분의 1이 남중국해를 지나갔다. 세계 10대 항구 중 8개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중국에는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연간 석유 수입량(2억7129만톤)의 80%는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거쳐 중국의 주요 도시에 도착한다.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시작되는 해상 수송로가 중국 경제의 '생명선'인 셈인데,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의 적극적 협조 하에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중국의 원유수입이 미국이 제공하는 해로 안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에너지 수송로 안보 문제와 관련이 깊다.

 

중국은 2010년 3월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 해역”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10년 7월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중국해 항행 자유는 미국의 국가적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이며,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2.남중국해 점유 현황

                                                                                            남중국해 점유 현황

남중국해의 4개의 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4개의 나라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1)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중국, 대만, 베트남이 전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다. 이곳은 약 73만㎢의 넓은 해역에 750여 개의 암초와 산호초섬 등이 흩어져있는데 수면 위로 나와있는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다.

 

1951년 대에는 대만,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1984년에는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난사군도에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진 이후 중국과 대만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됐다. 이에 프랑스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자국과 가까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도 가세했다.

 

현재 베트남 24 개,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대만은 가장 큰 섬인 태평도를 지배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형은 없으나 공동 개발과 완전한 해상 안전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를 주창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2)파라셀 군도(시사군도)

15개의 섬과 5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 중이다.

 

(3)프라타스 군도 (둥사군도)

홍콩 남동쪽 340km 지점으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 분쟁이 없는 지역이다.

 

(4)매클즈필드 퇴(중사군도)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현재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3.무력충돌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은 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서 빚어졌다.

 

(1)중국-베트남 파라셀 군도 분쟁

4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시사군도는 통일 전 남부 베트남과 중국이 동서로 절반 씩 관할하고 있었으나, 미군이 철수한 후인 1973년 1월, 베트남 해군이 중국 어선에 발포한 것을 계기로 중국 해군이 침공해 무력 분쟁이 발발 했다. 이때 남베트남 해군이 대패하고 중국이 시사군도의 서쪽 부분까지 점령한 이후 중국이 시사군도의 모든 섬을 실효 지배하게 됐다. 베트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중국-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1981년 베트남은 소련과 합작으로 석유회사를 만들어 난사군도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했다. 국내외 사정으로 난사군도에 신경을 쓰지 못한 중국은 1987년 피어리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 등을 점령하고 1988년 경계표지와 해양관측소를 설치했다. 이에 베트남은 화물선과 상륙정 등 선박 3척을 파견해 충돌이 일어났다. 베트남 함정 3척이 침몰하고 7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난사군도의 7개 섬에 대한 중국의 실효지배가 시작됐다.

 

2011년 5월에는 베트남이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할 정도로 갈등이 커졌다. 중국 순시선이 원유 탐사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소속 탐사선에 연결된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베트남은 6월 13~14일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15일 전시 기준의 징병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했다. 중국도 비군사용 순찰함이긴 하나 각종 최신 장비를 탑재한 최신예 선박 해순31호를 급파했다. 결국 6월 말 중국과 베트남이 베이징 회담으로 우호적 협상 원칙을 확인하면서 일단락됐다.

 

(3)중국- 필리핀 갈등

2012년 4월 12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초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필리핀 군함이 대치했다가 3일만에 각각 복귀했다. 이어 중국은 이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해 주변국들이 반발했다.

 

(4)대화 노력

이들 국가가 무력 분쟁만 벌였던 것은 아니다. 2002년 1월 중국과 아세안(ASEAN)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체결하고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2003년 11월 중국해양석유와 필리핀석유공사가 남중국해 해저자원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3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남중국해 해양지진 공동탐사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4.각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2년 채택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 2조에서 남중국해의 4개 군도를 모두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접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사를 내세우고 있다. 후한 시기부터 난사군도에 출항한 기록과 송·원·명·청 왕조 시대의 각종 항해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09년 청나라 광동성과 광서성의 영유권 선언으로 중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패망 이후엔 카이로 선언으로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12월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段線)으로 둘러친 공식 지도를 출판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1953년 11단선을 9단선각주1) 으로 수정한 새 지도를 배포했다. 9단선 안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 등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베트남 역시 역사적인 근거를 주장한다. 1834년 난사군도를 베트남 영토로 표기했으며 식민지 시기 프랑스가 1887년 영유권을 선언했다고 주장한다. 2차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필리핀은 '발견에 의한 선점'과 '시효취득' 이론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1956년 필리핀 국민인 콜마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1978년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난사군도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으로부터 38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리적으로도 필리핀과 가장 가깝다

 

5.중국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에 인공섬 건설

2013년 1월 필리핀은 미국의 권유에 따라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6개 산호초에 대해 유엔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산호초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유엔 해양법에 근거한 조처다. 미국도 베트남과 필리핀 편을 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이에 중국은 어선이나 화물선 등의 통행 보호를 명분으로 2013년 말부터(공식적으로는 2014년 4월) 스프래틀리 군도의 파이어리크로스암초 (중국명 융수자오), 수비 환초(주비자오),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등 7개 산호초에 매립 작업을 하고 막사와 등대, 활주로 등의 구조물을 짓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이 매립한 파이어리크로스 암초는 3000여m의 활주로가 달린 비행장을 갖췄다. 소형 정찰기나 수송기뿐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가 모두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몸집으로 주변국을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을 독일의 나치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재차 반박했다.

 

6.미-중 군사 대치

인공섬 건설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그간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군함과 잠수함 등이 남중국해를 오가며 항행의 자유를 누려왔다. 그러나 중국이 인공섬 이내 12해리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재차 해상초계기, 구축함 등을 파견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2015년 5월 카터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도 순찰하겠다고 경고했고 같은 달 미 해군은 실제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인공섬 인근 상공에 띄웠다. 이에 중국 해군은 8차례 경고 무전을 하고, 미국은 국제 공역이라고 주장하며 대치하기도 했다.

 

또 2015년 7월 태평양 함대 신임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는 같은해 7월 연암 전투함 4척 이상을 남중국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수역에 외국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7일 미국 군함이 인공섬의 근해에 접근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미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미 구축함 라센함이 수비 환초 인근 12해리 이내에서 몇시간 동안 항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작전을 승인했고, 중국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법에 규정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들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그 해역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된다.